교육청 단속권한 없어 적발 어려워

천안지역에서 미신고 불법 개인 교습과외가 여전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관계당국에서는 많은 제한점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불법 개인 교습과외 신고 건수는 지난해 22건이었고, 올해 들어서도 27건으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불법과외가 여전하지만 교육지원청의 부실한 단속 권한이 문제다.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불법과외 단속을 위해서는 현장을 적발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과외가 개인 가정집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협조 없이는 현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를 악용해 출입문에서부터 현장 확인을 거부하는 것은 다반사고 심지어는 경찰에 주거지 무단침입으로 신고 당하는 일도 다반사다. 실제 최근 교육지원청 직원이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일원에서 불법 과외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단속을 나갔다가 도둑으로 오해를 받아 곤욕을 치렀다.

교육지원청관계자는 "불법과외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봐도 교습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며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불법과외 근절을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 강제적으로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재민 /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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