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 단순견학·사교육 수요 증가 우려

〔중부매일 박상연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한 일선 학교의 관심이 높지만 시행의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윤재옥(대구 달서구을)은 27일 열린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자유학기제 확대 및 전면 시행으로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에서도 자유학기제는 학력저하 우려 등 부작용이 크지 않아서 도입을 서두르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시행착오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시행으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을 뿐 국·영·수 위주 수업이 여전하고, 직접체험보다 단순견학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수요를 반여하기보다는 협조가 가능한 기관 위주로 선정, 실제 체험할 만한 곳이 많지 않은데다 학교의 부탁으로 일방적, 이벤트성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체험을 희망하는 곳을 찾기 어렵다.

또한 학생 수와 상관없이 학교마다 2~3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혜택이 줄어들고, 농어촌의 경우는 인프라 부족으로 예산 대부분이 강사료나 학생 교통비로 지출되고 있어 예산 낭비·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아울러 특정 학군이나 상위권 학생들이 학원 수강을 늘리고 있어 학력저하에 따른 사교육 수요증가로 사교육 조장 비난과 함께 학력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우려되고 있다.

이에 윤재옥 의원은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일반 기업들의 협조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권역별 인프라 구축 활성화로 교통비 등 간접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농어촌 등 인프라 미비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연/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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