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 서인석 경제부장 겸 부국장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올들어 금리를 두번 인하했다. 지난 8월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낮춘데 이어 2달만인 지난 15일 2.0%로 인하했다. 금리인하는 저성장 위기극복, 내수부진·소비심리 위축 탈피,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내년 3∼4월쯤에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2002년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계 부채 방지를 위해 도입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위한 것으로 돈을 더 많이 더 싸게 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금리 인하와 LTV·DTI 규제를 전격 완화하는 바람에 지방이나 전국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기업 대출이 늘었다.
충북지역도 세대당 가계 부채가 지난 8월 기준 2천300만원대를 넘어섰다. 또 도민 1인당 부채도 900만원을 넘어서 향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도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이후 5개월 연속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섰으며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도 증가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34조7천억원 적자를 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8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는 8월 말 기준 511조1천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7조8천억 늘었다.
이처럼 재정과 세제에 이어 금리인하까지 했지만 경제성적은 그리 썩 좋지 못하다.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를 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보다 0.9% 증가했다. 2분기에 0.5% 증가에 그쳤던 성장률이 다시 1분기 수준(0.9%)으로 회복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은행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서울경제 금융전략포럼에서 "세계경기가 점차 개선되겠지만 회복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또 다른 위기가 온다면 은행 아닌 다른데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한국 경제는 유럽침체를 비롯 중국성장 둔화, 아베노믹스 향방, 미 금융시장의 불안, 지정학적 갈등 등 5대 단기 대외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리스크가 하나라도 작동하면 한국경제는 충격에 빠질 것이며 경제내성과 복원력을 키우고 금융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한국경제는 외부 충격에 약하다. 유비무환을 해야 한다. 지난 1997년 IMF라는 홍역을 견뎌낸 국민이자 국가다. 정부는 국내·외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한다. 또한 서민들은 금리가 낮다고 은행대출을 통한 '묻지마 투자'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앞으로 2∼3년이 한국경제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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