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내년에 지방교육청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량적 재정규모가 올해에 비해 무려 31.2%나 격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까지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면서 방과후 학교 사업도 올해보다 379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지방교육청 부담이 가중될 게 뻔하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교육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나면서, 정작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예산들은 삭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급식 경비는 7년 만에 1조4천529억 증가한 반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년 만에 반토막이 됐다.

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8일 제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도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편성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재정압박을 받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교육청 곳곳에서 재정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정부의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392억원 줄어든 1조5천43억원인 반면 누리과정 등의 예산증가로 각종 사업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충남도교육청도 어린이집 보육료가 올해 1천530억원(유치원 652억원·어린이집 877억원)에서 내년 1천735억원(유치원 650억원·어린이집 1천85억원)으로 늘어난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학교 신축을 비롯한 각종 현안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많은 세종시교육청도 비상이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따라 지방교육 예산난이 우려되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불필요한 예산 절감 등을 직접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최 교육감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매년 해오던 사업이더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일 수 있으면 줄이거나 과감히 폐지하고, 신규 사업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없애야 한다"며 재정난에 대한 대응을 당부했다.

사실 지방교육재정 위기는 사업은 중앙부처가 벌여놓고, 부담은 지방교육청이 맡도록 되어 있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교실이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이었고, 초등돌봄교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부는 이같은 사업을 벌여놓고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상태의 지방교육청이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

당장 지방재정이 감소하면 학교 운영비 지출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지방교육청 스스로 재정난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초등돌봄 교실 등 정부시책 사업을 정부가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문제 해결 논의가 절실하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교육청과 협력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현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파탄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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