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새해과제는 '갈등해소'
통합시 새해과제는 '갈등해소'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5.01.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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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톡톡톡] 주민들 반발 제2쓰레기 매립장 해넘긴 노사대립 시립노인병원 청주-청원문화원 '미통합' 논란 市 '갈등조정능력' 도마위 올라

을미년, 통합 청주시가 풀어야 할 산적한 숙제가 많다. 지난해 통합을 하면서 조직내 갈등을 비롯해 각종 현안사업 마찰 등 올해 해결해야 할 주요 사업 및 현안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 편집자

우선 청주시 조직 내 ▶청주·청원 인사 갈등 ▶청주시립노인병원 노사갈등 ▶제2 쓰레기매립장 선정을 둘러싸고 벌어질 민-민 갈등 ▶청주 청원 민간단체 통합 갈등 등 '갈등의 한 해'가 될 우려가 높다.

◆MRO 조성 진퇴는= 무엇보다 이승훈 청주시장의 제1공약인 청주공항 항공기정비(MRO)단지 조성사업의 진퇴가 이번달 중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유치에 공을 들이던 선도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KAI)가 청주공항MRO 사업에 발을 빼려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시가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충북도와 시는 군수(군용기) 전문인 카이가 경남 사천을 택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샤프에비에이션 등을 통한 민수(민항기)에 주력한다는 구상이지만 카이와 경남의 경쟁력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카이와 경남에 대한 지원을 택하고, 결국 이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 도와 시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초유의 관-관 갈등까지 나올 수 있다. 의회의 문제 제기에도 추진을 강행한 것에 대한 비난도 어쩔 수 없다. 최근 충북도와 청주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충북경자청)은 KAI가 떠나고 생긴 빈자리를 국내 민간 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으로 채우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은 최근 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주시, 아시아나 항공, 샤프에비에이션 등 다섯 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5자 투자협약'을 하자는 도의 제안에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아시아나 항공과 샤프에비에이션이 투자방침을 정하면, 5개 기관·기업이 공동투자하는 방식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다는 게 도와 충북경자청의 구상이다.

문제는 민간투자 부문의 양대 축을 담당할 샤프에비에이션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아시아나 항공도 샤프에비에이션의 지분참여를 사업참여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지상조업(Aircraft Ground Handling) 전문업체인 샤프에비에이션은 인천공항에 자체정비 공장을 증설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샤프에비에이션으로선 청주공항에 투자하느냐 인천공항에 잔류하느냐를 놓고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청주공항 MRO사업의 성패를 가를 키는 샤프가 쥐게 된 셈이다. 아시아나 항공과 샤프에비에이션은 업무영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도 '화두'= 님비(NIMBY·혐오시설을 거부하는 지역이기주의)를 핌피(PIMFY·이익시설을 유치하려는 지역이기주의)로 바꾸는 데 일단 성공한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역시 상반기 화두가 될 전망이다.

유치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신청 지역 절반의 주민과 인근 영향권 주민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입지를 결정할 내년 8월까지 민-민 찬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주시립노인병원 노사갈등은 언제 해결될까= 지난 1년을 끌어온 청주시립노인전문병원 노사 갈등도 해를 넘기고 있다. 시가 개입하면서 해결의 '물꼬'를 틔우는 듯했으나 중재에 실패하면서 시의 갈등 조정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노조가 올해 투쟁 방향을 '위탁계약 해지' 요구에 맞추면서 시를 상대로 한 집회가 더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청주 복대 지웰시티 3차 아파트 건립사업= 청주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지웰시티 3차 아파트 건립사업은 시가 키(key)를 쥐고 있다. 이 아파트 건립 승인 조건인 학교용지 확보 여부는 시의 의지에 달렸기 때문이다.

시가 대농부지 내 학교용지를 교육당국에 매각하면 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해지고, 시가 건설사에 요구했던 '학교 용지를 확보하라'는 아파트 건립 승인 조건도 충족하게 된다. 아파트 건설 요구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집단 민원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성화초교 스쿨존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주차장 갈등= 잘못된 행정행위에서 비롯된 성화초교 스쿨존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주차장 갈등에서도 해결의 열쇠를 시가 쥐고 있다. 등·하굣길 인도에 이 주택단지 세대별 주차장 진입로 설치를 허용한 것은 시이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반발로 인도를 가로지르던 주차장 진출입로는 원상 복구했으나 사업주는 시의 허가를 근거로 행정심판과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시가 사업주와 학부모 모두 만족할 만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31일 성화초교 스쿨존지키기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학교와 연접한 터에 블록형 단독주택단지를 건설 중인 D건설은 "주차장 설계를 변경하겠다"는 공문을 대책위에 보내왔다.

D건설은 성화초교 학생 등하굣길로 쓰이는 인도 쪽으로 단지 내 단독주택 여섯 채의 개별 주차장 진출입로를 만들려다 학부모들과 충돌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시의 허가 없이 학교 앞 인도에 각 세대 주차장 출입로를 만들었다가 적발돼 원상복구한 상태다.

D건설은 공문에서 "101~106호 지하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후면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청주시와 협의했고, 현재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준 건설사에 '엄마의 이름'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등교시간 인간 띠 잇기 등의 행동을 중단하고 D건설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주-청원문화원 통합은 아직도 평행선(?)= 또한 행정구역 통합 후 지난 반년을 끌어온 청주문화원과 청원문화원 미통합 논란이 해를 넘겨 계속될 전망이다.

청주문화원은 통합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원문화원은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다.

시는 당장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재정압박에 나설 예정이어서 앞으로 변화할 두 문화원의 태도에 통합 청주시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옛 청원지역에 지역개발 예산을 많이 반영하면서 통합 이후 도·농지역 갈등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갈등이 많았던 한 해였고 해소된 것은 별로 없다"면서 "청주와 청원 출신 공무원들 사이에 승진인사 서열관리 방식 등 인사 불만이 팽배해 가장 심각한 갈등요인은 시 조직 내부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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