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선언 11주년 기념식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식이 5일 세종시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공동 주최로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렸다.

국가균형발전 기념식은 2004년 1월29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지방화 3법을 제정·공포하며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을 연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인사말에서 "세종시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으나 (현재) 정부기관이 3분의2 정도 내려와 자리잡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안타깝게 행정수도 이전을 못하고 행복도시로 축소이전했으나 차차 실질적 행정수도로 만드는 굳은 의지와 비전을 갖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연 대표는 축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철학과 가치를 박근혜정부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고 각을 세우며 "노무현정부 정책이라 해서 내팽개쳐선 안 된다. 지방이 살아야 지방 내수가 살고 지방 경제, 한국 경제 전체가 산다"며 당 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안희정 충남 지사는 기조강연에서 "현재의 도시화, 수도권 과밀화는 불공정한 국가재정배분의 결과로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징방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정부는 확실한 기조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행정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노무현정부 균형발전전략에 의해 많은 정책이 추진됐는데 이명박정부 들어 수도권규제정책이 많이 풀렸다"며 "박근혜정부 와서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이라는 표현으로 수도권규제정책의 추가적 완화조치를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가 공감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천으로 옮겼으나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의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지방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도 계획된 수도 이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수도권·비수도권 의원들간 국가균형발전에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방은 지금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다"며 "앞으로 세종시와 상생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열린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 발표에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려면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등의 이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정부부처 이전만으로는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 건설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학과 기업 등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기관 유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경제복지, 교육복지, 문화복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세종시가 앞장서 균형발전 선도 도시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 수행은 물론 국토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천호선 정의당 대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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