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은 국가성장 또는 국민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설계된다. 특히 기업지원정책은 국내 기업의 성장기반 또는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된다. 정부가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지만 기업지원을 통해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 기업 수익의 분배에 의해 국가경제 활성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기업지원정책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적 측면도 강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영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영자금은 국민으로부터 조달되는 세금이므로 세수 부족 시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일지라도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최근 정부가 2천여 개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부실 사업으로 판단되는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수정 의지를 보인 것도 정부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특히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작업도 빠른 시간 내 처리해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두에 언급했듯이 정부지원정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수혜 집단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재정개혁위원회의 개최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를 검토해보면 정부의 정책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지원자금의 부정수급 색출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은 차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정수급에 대한 단호한 조치라는 것은 정책을 수립한 부처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정부정책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이 달라지거나 예상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의 인과관계를 보면 매우 다양한 변수들이 정책 추진을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과 같이 지원자금의 부정수급이 정책을 실패하게 할 수도 있지만 수혜자가 부정수급 하도록 유도하는 문제점이 많은 정책은 아니었는지 자각하는 시각도 필요하다. 따라서 차제에 중장기적 정책 발전을 위해 부정수급자도 찾아내고, 부정수급이 특별히 많았던 정책도 찾아내 정책이 갖는 문제점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협동조합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정부지원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영세한 경제주체이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영세 경제그룹은 정부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갔다가 가중되는 자기 부담을 벗어나지 못해 부정수급에 유혹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정부지원자금의 부정수급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정책을 주관하는 입장은 시쳇말로 '갑'과 같아서 우월적 지위에 있으므로 그러한 입장에 있는 정부는 부정 수급자를 색출하는 것과 함께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포괄적인 정책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금지원을 시도하는 정부가 요구하는 수혜자의 의무사항 고지, 부정 수급 적발 시 감내해야 할 사항, 유사 정책에 대한 중복 수혜 방지 등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고자 시작부터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기존 정책과의 과도한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설계된 정책의 복잡성도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즉 정책수립 부처와 정책 주관기관 간의 정책 전달체계, 부처간 역할 중복 및 소통 부족에 의한 발생된 유사중복 정책, 이해가 어려운 정책의 복잡성 등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부처가 지원의 당위성과 시급성만 강조보다는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정책의 종합적인 맥락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지원자금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비전과 희망이 있는 것인지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 정부는 한 차례 이상의 부정 수급 사업자에 대해 정부지원을 영원히 받을 수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제도를 시행한단다. 멋있는 정책 슬로건도 중요하지만 부처의 정책 성공을 위해 미필적 고의는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