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두 바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인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동반성장 정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바퀴의 격차는 심해지고 있다.

국민의 빈부 격차가 가장의 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률 양극화는 비단 기업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99% 수준의 중소기업 비율은 차치하고라도 고용의 약 90% 수준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방관 할 수는 없다. 지난 3월에 대통령이 중동 4개국을 방문하면서 중동 산유국들과 창조경제와 관련된 산업의 협력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진출 강화를 언급했다. 해외 일자리 창출과 중동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지만 안에서 홀대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그러한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 짓궂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인 대·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을 주문했다. 그러나 법과 정책으로 통한 동반성장이 불가한 것은 양측 모두가 절대 불변의 진리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실질적으로 중기업의 비율이 낮다는 것에 안도해서도 안된다. 오히려 더 큰 한국 산업 구조의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다. 현재 대기업을 50인 이상의 약 10만개 중기업(약 3%)이 받치고 있는 꼴이다. 더 작은 기업이 약 30만개(8.5%) 포진하고 있지만 이들은 대기업 상생 기회는 고사하고 정부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중소기업의 쇠퇴가 곧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오랫동안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지원에 중심이 되고 있지만 상위 부처에서 수립하는 대기업 지원 정책 또는 글로벌 한국경제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 부지불식간에 중소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한 예로 1997년 IMF 이후 금융시스템이 대형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금융시스템 접근성은 악화되었다. 또한 수도권 중심, 대기업 중심의 정책 드라이브가 강력하다 보니 정부의 불균형성장 정책이 가속화되었다. 현실적으로 불균형성장 정책에서는 정치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정치력마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성장환경 조성이 요원한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기댈 곳은 정부밖에 없다. 정책자금이란 것은 성장가능성이 높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기업지원자금이다. 그러므로 정부 보증을 통하여 은행권의 금융을 사용하는 것보다 공적자금에 의지하는 것이 낫다. 각종 법과 제도의 한계점은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화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강제로 변화시킬 방법이 없다.

예컨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0년이 넘었지만 대기업이 대부분의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공정거래를 법으로 막는 것은 역부족이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정부주도형 정책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매우 중요한 중소기업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된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 중 하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의 역할 확대이다.

약 300만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의 역할 강화가 절실하다. 오랜동안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에 대해 논의되었지만 관계부처와의 업무상 중복·갈등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번번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정책의 중복은 현행 정부조직법 하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 대상의 주변적 요소인 세재, 금융, 노동, 사회 안전, 건설, 농업 등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기 때문에 기술, 자금, 인력 등 중소기업 성장에 가장 중요한 분야를 집중하는 정부부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중소기업부' 신설을 위한 재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