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된 '고향의 강' 사업]<下> 대안은

고향의 강 사업이 현 정부의 무관심과 예산축소로 부지만 파헤쳐진 채 기약 없는 완공을 기다리다 보니 사업대상 도·시·군과 관련 업계는 죽을 맛이다. 착공 뒤 예산 타령만 하면서 무작정 공사기간만 지연시키는 등 무책임한 행정에 예산마저 매년 1천억씩 줄고 있어 국책사업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포상형식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세수부족에 허덕이는 정부는 벌여 놓은 일을 수습하지 못한 채 두 손 놓고 있다.

정부의 넉넉한 예산 시달로 고향의 강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이 최선이지만 녹록지 않다는 게 국토부와 업계의 관측이다. 고향의 강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면 경중을 따져 시급한 부분을 하루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고향의 강'을 살리는 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지부 관계자는 "예산 시달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문제 될게 없지만, 현재 상황을 볼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사업대상지 토지보상이라도 완료하는 등 시급한 일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방하천 정비율 50% 미만이다 보니까 안전 위주 제방을 쌓는 치수방재분야에 예산이 집중되는 건 사실"이라며 "기재부에서 예산을 푸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관계로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 운용하는 편이 현재로선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본보 취재진이 사업별 토지보상률을 확인한 결과 제천시 장평천을 제외한 6개 시·도 사업대상 구간이 토지보상을 완료하지 못했다.

대부분 시·군은 보상 완료까지 10~15%를 남겨놓고 매년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토지주들 대부분이 '알 박기' 형태로 많은 이문을 남기기 위한 행위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충주 석문동천은 보상률이 90%에 달하지만, 다음 해 감정평가 시행을 구상하고 있다. 올해 역시 토지주들이 보상비용에 만족하지 않고 높은 금액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동 초강천의 경우 토지보상 비용을 실거래가 보다 높게 책정됐지만, 토지주들은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초강천의 토지보상률은 60%다.

진천 백곡지는 군부대 이전과 맞물려 건축물 보상만 남겨놓은 상태다. 하지만 관계자는 보상비용이 높게 책정돼 이마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보은 달천강 85%, 괴산 달천강 80% 등의 보상률을 보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부터 보상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정하고 공정률이 높은 사업대상지에 차등 지원을 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며 "시·군에서도 보상률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 등 대책 강구에 나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충북도가 산적한 과제를 풀고 목소리를 높여 무관심하던 정부의 경종을 울릴지 주목된다.<끝> /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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