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면접 진행 … 공정성 시비 가능성 높아
먼저 이달말까지 대학구조개혁법안이 처리돼야 평가결과 발표와 함께 정원감축 등의 구조조정이 가능한데 교육부에서 요구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방식이 지방대학에 불리하고 정성평가 등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할 경우 법적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에따라 지난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이후 계속되는 학내 분규로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청주대 등 도내 대학들도 구조개혁 평가의 진행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30일까지 1단계 면접평가
권역에 따라 각 대학별로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계속될 대학구조개혁 1단계 평가는 최대 7명의 대학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위원들이 이미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질의·응답 등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부지역 대학들의 평가 일정은 ▶28일 충북대, 서원대, 극동대 ▶29일 청주대, 중원대, 한국교통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30일 영동대, 세명대 등이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2~2014년까지 3년간의 지표자료에 대한 정량평가와 면접을 통한 정성평가로 이뤄지는데 대학별로 정량평가 점수차가 크지 않고 정성평가 배점이 30%나 돼 정성평가에서 결과가 갈릴 전망이다.
면접 평가로 판단이 어려운 대학은 평가위원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할 계획인데 내달 1일 대상대학을 선정하고 5월4일 현장방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1단계 평가 결과는 오는 6월에 개별통보되고 이의신청을 거쳐 6월 중순 최종 확정되며 평가를 통과(A~C등급)한 대학과 재정지원 제한, 정원감축 등을 받게 될 2단계 평가대상(D, E등급)이 걸러지게 된다.
◆정원감축 수정안 검토설
평가의 공정성 시비와 이에따른 법적소송 우려가 높은데다가 국회내 반대여론과 함께 법안 처리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평가에 따른 대학구조조정 계획의 변경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최상위(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의 모집정원 감축을 차등해서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1단계 면접평가후 평가결과 발표전에 모집정원 감축안을 수정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이와함께 평가지표 만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판단할 수 없는 만큼 대학운영에 영향력이 큰 법인평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향후 반영여부도 눈여겨볼만 하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어 현재 계획대로 평가를 진행하고 추후 법적 뒷받침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최동일
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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