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남고속철 건설사업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추진은 1990년 국토연구원이 호남선 고속전철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1997년 교통개발연구원이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수립조사를 수행했의며 기점역 문제등으로 2001년 교통개발연구원이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을 보완, 연구용역을 새롭게 진행중에 있다.
 이같은 호남고속철도 건설 배경은 지역간 대중교통체계 구축 미비에 따른 수송능력 저하및 수송분담구조의 왜곡을 해소하고 국민경제 수준에 부응하는 고속ㆍ고급 철도서비스의 구축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특히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에 따른 각종 교통수단간의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연계수송체계의 구축이 필요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남북통일, 대륙철도와 연계하는 한반도내 교통망 구축이 요구된 점을 꼽을수 있다.
 호남고속철도의 공간적인 범위는 호남축을 형성하고 있는 수도권 일부와 광주ㆍ호남권, 대전ㆍ충청권을 직접 영향권으로 하고 호남축과 육로로 연결되는 전국을 간접대상 영향권으로 설정했다.
 호남고속철도의 건설 필요성으로는 국토개발 중심축의 다변화를 통한 호남축의 개발사업 유도와 서남권 산업단지 개발, 중부권등 호남축 교통수요 발생에 따른 시설용량 증대의 필요성, 백제문화권및 서남해안의 관광자원 개발및 접근성 향상등을 들수 있다.
 또 호남선 선로용량 부족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증가와 장거리 승용차 통행및 항공승객의 흡수, 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 구축, 고속철도망의 네트워크 효과,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 철도기술및 관련산업의 발전등을 위한 기초조사가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수립결과에 대한 기점역 문제등 일부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사업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대내ㆍ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충분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에 대한 조사연구 용역이 재추진되고 있는 문제로는 경부고속철도 접속위치에 있는 천안, 오송, 대전의 분기문제, 호남선 전철화사업 시행에 따른 고속철도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실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의 변화를 들수 있다.
 이와함께 IMF이후 사회ㆍ경제적인 지표변화등 수요변동 요인이 발생했고 21세기 국가기간교통망계획등 관련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의 재검토 요구, 경부고속철도사업 실시및 G-7사업에 의한 국내 고속철도기술의 발달을 고려한 기술부문등이 재검토 필요성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및 중장기 자금운용계획의 추가 보완등과 경부고속철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책등 향후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추진을 확정해야 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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