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극적인 농가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의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는 없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특별한 정책이라고 해도 지자체가 균형적 발전을 하고, 동반성장이 가능한 완벽한 시장체제를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따라서 정책을 통해 불균형적인 경제 구조를 해소하는 방법은 소규모 지역경제를 이루고 있는 그 지역의 경제정책으로 해소하는 길이 첩경이다.

최근 농촌의 고령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농촌의 경제침체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도농간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경제의 소중한 자산인 농촌이 버려지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1960~70년대 식량 증산이 필요했던 시기에는 농촌의 가치는 단연 식량생산이었고, 이것이 국부 창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산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30년 간 대부분의 젊은이가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농업경제는 무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는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것이다. 농촌을 떠나는 시기가 있고 또 농촌을 찾는 시기가 있는 것이다.

도시의 팍팍한 삶이 어려워 농촌을 찾기도 하고, 풍요 속에서 느껴지는 빈곤함에 지쳐 농촌을 찾기도 한다. 요즘이 특히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는 시기로 보인다. 그렇다보니 농촌 지역 지자체에서는 농촌 이주자를 위한 억지에 가까운 정책을 만들어 유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형성된 농촌 이주 현상은 이주자가 편하게 판단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충북 영동군의 귀농귀촌 정책은 영동군 지역의 자연 환경 가치를 극대화하는 훌륭한 정책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하다. 최근 3년 간 영동군은 2만3천 세대 중 약11.6%인 2천687세대가 귀농귀촌을 한 군민이다. 이들은 귀농귀촌을 이룬 후 직접 농업에 종사하기도 하여 농촌 지역 활성화에 준거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영동군의 정주여건 개선 정책은 매우 고무적으로 범정부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의 귀농귀촌 성공사례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귀농인과 귀촌인의 정의는 농촌생활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의 종사 여부만 다를 뿐 모두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경제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농촌의 귀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는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혹자는 새로 유입되는 귀농귀촌인이 열악한 농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그렇지만 인구 감소가 지역의 침체 원인이라는 점을 보면 이주 자체가 활력의 요소가 된다. 또한 영동군과 같은 사례가 증거이듯이 도시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발표된 정부의 귀농귀촌 종합대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귀농귀촌 정책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면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예컨대 도시의 젊은이들을 농촌 후계자로 양성한다든지, 도시인의 전문성을 농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이 적극적인 정책 같지만 농촌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영동군의 사례를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영동군은 단순히 귀농귀촌을 홍보하고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지자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개별적 지원 한도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귀농자의 요구사항이 매매 및 임대가능 주택 및 농지 정보라고 한다면 정보를 제공하고, 특화 작물에 대한 농가 정보라고 한다면 농장 위치 및 연락처 등을 제공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주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다. 따라서 타 지자체가 고민하는 주민과의 화합 문제, 교육, 문화, 의료 시설 등에 과민할 필요가 없다. 농촌 이주자들은 이미 농촌의 열악함을 알고 선택에 나선 사람들이므로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적 배려로도 그들을 맞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