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노근호 충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충북은 생산·수출·고용 등 주요지표에서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지표들은 전국평균을 웃돌 뿐만 아니라 생산(11.3%)과 수출(18.6%)의 경우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줘 지역경기 회복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주고 있다.

반면 국내의 금년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작년 10월부터 4.0%, 3.7%, 3.3%에 이어 최근 3.1%로 낮춰 제시했는데 이는 아직도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뜻이다. 이를 대변하듯 1/4분기 지역경제동향에서 전국의 생산과 수출지표는 -1.0%, -2.9%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좀처럼 찾기가 어렵다.

더구나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014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창출의 원천인 국가전략기술 120개 중에서 세계 1등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해야할 정부 R&D는 투자확대에 비해 성과가 부진하다는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열린 정부와 민간·국책 경제연구기관장 회의에서는 대외요인 변화에 맞춰 수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고려한 수출전략을 수립, '차세대 수출챔피언'을 육성하고자 하는 방침이 공개됐다. 또한 세계적 공급과잉에 대비한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 지원과 기업 간 협업생태계 구축 계획도 언급됐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부터 생산·수출·고용지표가 전국 평균을 뛰어넘는 증가세를 시현한다는 것은 분명 희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좀 더 치밀하고 구체적인 지역산업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대안으로 최근 EU, OECD에서 논의가 활발한 스마트전문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스마트전문화 전략은 기 구축된 지역 클러스터에서 먼저 개발되어야 할 분야를 발굴하는데 기준으로는 핵심 역량 및 다양한 잠재력 존재 여부, 임계규모 달성 여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국제적 위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론이나 분석보다는 '기업가적 발견과정'이라고 하는 경험적 방법에 의해 우선지원 분야를 선정한다. 그리고 특정 활동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토대로 집적, 클러스터를 강화하면서 지역경제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표적 분야에서 차세대 수출챔피언을 육성하는 타깃팅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우선적인 고려 대상은 에너지 신산업이 될 것이다. 미래학의 세계 최고 석학으로 꼽히는 토마스 프레이 박사는 미래사회 신기술 방향을 '환경 위해 요소'와의 싸움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기술로 대량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에너지 신산업을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에 효과적인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태양전지, 이차전지, 전력IT 기술은 이미 우리 지역에서 자리 잡은 성장 동력이다. 더불어 ESS 통합서비스, 전기자동차, 태양광 대여,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주요 사업모델에서도 우리 지역이 시범사업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반을 구축한 상황이어서 다른 지역에 앞서있다.

더욱 반가운 것은 그간 침체를 겪었던 태양광 모듈 시장이 수요 개선과 가동률 상승요인이 겹치면서 올해 20% 이상 성장하리라는 뉴스다. 지난 8일 시장조사기관 IHS는 2009~2011년의 좋았던 시절까지는 아니지만 태양광산업이 터닝 포인트를 맞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지금의 우호적인 여건변화를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부터 ESS,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이르는 에너지 신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은 지역경제 도약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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