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개 대상 기관중 40곳 제자리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이 3일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충북 괴산출신, 경기 안산 상록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부 고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해 2012년까지 이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15년 7월말 현재 총 154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40개 기관은 아직도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지역인 제주혁신도시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등 8개 기관이 이전 대상이지만 국립기상과학원 등 2개 기관을 제외한 6개 기관이 아직까지 이전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이전하지 않은 공공기관들 중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건강보험공단, 경찰대학, 국방대학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굵직한 기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같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총리실은 "이전기관 통폐합, 부동산 미매각에 따른 사업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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