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오상영 충북 영동대 경영학과 교수

지방이 위기이다. 그리고 곧 국가의 위기도 지방에서 시작될 것이다.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이 말 외에는 표현할 말이 없다. 저 출산, 고령화의 폐해도 지방에서 먼저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과 기업이 경제력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했고 또 계속 이동 중이다. 당연히 지방의 산업, 인재, 인구 공동화 문제는 재앙 수준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심지어 교육, 문화, 의료 부문까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마다 지켜져 온 전통도 무너지고 있다. 정신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신적 공동화 문제는 지방 사회의 본질을 서서히 망가뜨릴 것이다. 그동안 지켜져 왔던 인간관계 및 비즈니스관계의 규칙이 혼돈되면서 기본적인 예의, 인정, 배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동안 한국 사회의 고질병으로 인식되었던 혈연, 지연, 학연이 거꾸로 그리워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방 대학의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인력부족문제의 원인이 된다. 인력 충원이 어려운 기업은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고, 신규 기업도 유입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지방경제침체에 대한 재정부담은 결국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이다. 이미 경제여건이 좋은 지자체가 조성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천문학적인 세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물론 인프라 조성까지만 집중 투입하는 재정정책의 문제, 기업의 지방 산단 입주를 꺼리는 문제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의 하나이다. 전문인력 공동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지방에서의 기업 활동은 생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투자유치정책이 그나마 지방 경제의 희망이다. 실제로 지자체의 기업유치가 현실화되는 것까지는 험난하다. 현실적인 당면 문제는 지방의 인력부족 문제가 가장 크지만 지자체나 주민들의 지역이기주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투자의향서(MOU)만 체결하고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다. 그러나 MOU의 일부가 허수일지라도 그러한 지자체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정책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시도되고, 수도권을 절대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대한 투자양해각서를 받는 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노력의 결실이다. 간혹 선거를 의식하여 과당 경쟁을 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다. 물론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되겠지만 일부 실적 중심에 비중을 실었다손 치더라도 기업의 지역 유치에 대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득세하고 있는 중앙 정치인은 국가균형발전에 무관심하고, 국가가 지방 살리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지자체를 격려해야 할 것이다.

 청주 지역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가속화 의지에 따라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서 치명적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충남, 강원, 세종시 등 타 자치단체와의투자유치 경쟁도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유치 전략이 중요하다. 특히 대기업 및 우량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보이는 상황에서는 서비스업 및 문화, 창조, 레저산업 유치로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청주시가 준비하고 있는 기업투자유치 전략의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투자기업 입주가 즉시 가능한 입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Database를 구축,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발 빠른 정책이 타 지자체와 경쟁하는 환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안한다면 기업이 요구하는 수요인력에 대한 충원 가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을 이전하고자 기업에게 특별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행정처리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 맞춤형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기업에 맞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우한시에 개소하고자 하는 해외통상사무소 설치는 외국기업 유치는 물론 우리 지역의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정책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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