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공립 유치원 설립비율 축소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세종시 특수성과 맞지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1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현행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개정안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만족도 높은 공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의 요구에 전면 배치됨은 물론 세종시의 젊은 인구 유입에 결정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16일 교육부는 만 3~5세 유아수용 시설 기관의 취원수요 등 사회적여건 등을 고려해 공립유치원을 적정 설립한다는 취지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개발 사업 등에 의한 인구 유입지역의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규모를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변경하는 것이 내용이다. 즉, 신설유치원의 규모를 현재의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젊은 학부모의 대거 유입으로 공립유치원의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경우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세종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22개의 공립단설유치원이 운영 중이며, 세종시 조성사업 완료 예정인 2030년까지 총 69개(1만 4000여 명 수용) 설립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인구 특성상 40대 이하 인구비율(올 8월 기준)이 74%에 육박하고 이중 행복도시(주변지역 제외)의 비율은 86%를 넘어서는 등 젊은 층 유입과 맞물려 공립단설유치원의 설립은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세종시에는 공립유치원에서 수용하지 못해 대기 중인 유아가 현재 1천913명에 달하고 있어 설립규모를 축소시키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유치원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설·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 응답자는 10%에도 미치지 않는 등 공립단설유치원 계획은 세종시의 젊은 인구 유입의 주요 요소이기도 하다.

최 교육감은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공립유치원마다 유치원 간호사를 배치하고 유아교육기획단, 혁신유치원을 운영하는 등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유아교육환경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런 세종교육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서 교육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시행령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익규 /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