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은 7일 "자율 통합한 청주시를 행정구역 통합의 롤모델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통합위 지역간담회에서 "둘이 하나가 되면 비용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논리는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이라며 "청주시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청주와 청원의 통합은 비슷한 진통을 겪고 있는 다른 시군에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청주가 잘 되면 다른 시군의 통합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 측 간담회 참석자들은 행정구역 통합 후 지지부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롤모델로 삼으려면 시민들 사이에서 통합하니 좋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통합하면 정부 지원이 많아지더라고 느끼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수당 등 복지정책을 시군 통합 전에 더 좋았던 지역에 맞춰 올리다 보니 재정부담이 크게 늘었고 공무원 인력 수요도 증가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통합하면 관리비용이 줄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종춘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은 "노인복지에 편중된 복지예산을 이제는 아동 정책 쪽으로 바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김명현 이통장협의회장은 "소외지역(옛 청원)에 교부세 등 예산이 많이 배정되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통합위는 2013년 11월 충남도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18개 광역지자체를 돌며 이 같은 간담회를 열었다.

1946년 미 군정 법령에 따라 청주부와 청원군으로 분리됐던 청주는 1994년과 2005년, 200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되다 2012년 6월 청주시의회 의결과 청원군 주민투표로 통합이 성사됐다.

그러나 정부가 통합청주시에 그동안 지원한 재정 인센티브는 자율통합 기반조성비 500억원 뿐이다. /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