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예마스터십 예산 등 3건 부활 여부 주목
새누리 '이숙애 의원 사과' 땐 조건부 의결
새정치 "할만큼 했다" … 예결위 저지 않을것

충북도의회 여·야 간 갈등으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충북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21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20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21일 열릴 예결특별위원회의 충북도 예산안 심의를 놓고 준예산 체제 사태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새정치 소속 의원들은 더는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통과를 저지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344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예산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장선배(새정치·청주3)의원은 중부매일과 통화에서 "새누리 측에 잘못된 예산삭감에 대해 점거 행위까지 돌입하며 예산반영을 촉구해 왔지만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준예산 체제 사태보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안대로 의결되는 편이 현명하다고 판단돼 눈물을 머금은 채 묵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즉 의사결정 최종단계에 머물러 있는 예결위 의결을 묵과한 채 진행하기로 중지를 모았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더는 우리(새정치)가 예산 반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만약 대폭 예산 삭감으로 도정 발정에 저해요인이 발생될 경우 새누리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가 요구한 '이숙애 의원 공개사과' 요구는 "예산과 상관없는 요구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다.

이광희(새정치·청주5)의원은 "공개사과는 있을 수 없을 뿐더러 말도 안된다"며 "새누리의 사과 요구는 다수당의 횡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5분 발언을 통해 의정활동을 한 것을 두고 사과를 조건으로 의결해준다는 것이 무슨 논리냐"며 "의회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로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다"고 힐난했다.

앞서 지난 18일 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과 임순묵 원내대표는 18일 간담회를 갖고 충북도·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계획을 논의했다.

이들은 새정치연합이 예산반영을 요구해오던 4개 사업 중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비 16억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매입비 20억5천625만원,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비 2억원 등 3개의 사업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세계무예위원회 창립 예산 1억8천139만원만 증액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이 같은 예산 증액 결정에는 새정치 소속 이숙애 의원의 공개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본회의장에서 "다수당의 당론과 다수결에 의한 편파적·일방적 예산심의"라며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예결위에서 도 예산 심사는 다시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도교육청 예산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6개월분을 임의로 증액하는 '강제조정'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요구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포함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도의회는 21일 오전 10시 예결특위를 소집한 뒤 도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간다. 이어 오후 2시 제34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할 방침이다. /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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