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세종시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본예산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학부모 불안 해소 등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즉각적인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어린이집분 전액 미편성 교육청은 세종·강원·전북교육청, 유치원과 어린이집분 전액 미편성 교육청은 서울·광주·경기·전남교육청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 분석은 7개 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함에 따라 실시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 본예산 분석, 시·도교육청 예산 및 학교신설 담당자 면담, 추가 자료 요구 및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준예산 체제이므로 교육청의 지방의회 제출안을 분석했다.

예산 분석 결과, 2015년에는 2013년도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액 정산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는 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교육감들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차별없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김성호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