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책임'이란 태도를 초지일관 유지해 온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고립무원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을 절대 세우지 않겠다며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연석회의를 제안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시·도교육감 17명 중 상당수가 백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7일 현재 대구·대전·울산·경북·충남·세종 등 6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12개월 치를 추경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12일까지 누리과정 예산 추가편성안을 제출하라"고 압박한 결과인데,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충북만 거부한 셈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물론 유치원 누리과정까지 떠맡지 않겠다며 버티던 서울·경기·광주·전남 교육청 가운데 전남은 정부의 목적예비비 3천억 원 조기집행을 전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개월분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서울시교육청은 목적예비비 지원상황 등에 따라 추경예산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반보 뒤로 물러섰다.

그나마 광주·전북교육청 등 일부만 충북과 정부의 파상공세를 견디는 상황이다.

정부의 압박 강도는 더 커지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의 본예산을 점검한 교육부는 19일까지 충북·부산·경남·인천·제주 교육청의 2016년 본예산을 '현미경 관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18일 시·도교육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논의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만약 '18일 회동'을 분수령으로 그나마 대오를 유지하던 시·도교육감들이 백기를 든다면 김병우 교육감은 사면초가 신세가 돼 어떤 묘수를 낼지 주목된다. / 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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