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불가피한 지방교육채 발행 등으로 충북도교육청의 부채가 계속해 늘어나는 등 매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 만큼은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은 11일 "충북도교육청의 부채와 지방교육채 발행잔액 급증 등 재정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지원은 소폭 상승에 그쳐, 질높은 참교육 실현을 위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실제, 충북도교육청이 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교육청의 부채는 2011년 2천717억원에서 2014년 3천360억원으로 3년 사이 23.7%(643억원) 증가했다.

도교육청 소관 지방교육채 발행 잔액도 2011년 873억원에서 2012년 873억원으로 동일했지만, 2016년에는 5천188억원(예정)으로 5년 사이 무려 494%(4천315억원) 급증했다.

여기에 최근 누리과정 시행이후 해당 재정지출 소요는 늘고 있는 등 누리과정 예산은 시행 첫 해인 2012년 464억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증가해 올해 1천283억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처럼 도교육청의 부채와 지방교육채 발행 잔액 급증 등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소폭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1년 1조5천107억원에서 2015년 1조6천395억원으로 4년간 불과 8.5%(1,288억원) 증가한데 그쳤다.

특히 2013년 1조7천777억원이었던 교부금액이 2014년은 1조6천599억원(전년대비 6.6%감소), 2015년은 1조6천395억원(전년대비 1.2%감소)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김성호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