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구에 공공인프라 구축하겠다" 공통공약 눈길

5일 청주 CBS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충북의 선택'에 참석한 청주 서원구 후보자들이 두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오영훈(정의당), 안창현(국민의당),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최현호(새누리당). /신동빈

중부매일과 청주CBS는 20대 총선 청주서원선거구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번째로 개최된 토론회는 5일 낮 12시 15분부터 2시까지 진행됐다. 토론회 요지를 정리했다.


◆출마의 변

▶최현호 후보(새누리당)=23년간 다섯번의 좌절을 겪었지만 깨끗한 정치, 믿음직한 정치, 섬김의 정치를 위해 인고의 세월을 참고 견뎌왔다. 이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후보로 여섯 번째 여정에 올랐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과 청주, 서원구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것이다. 믿고 맡겨 말라. 정치를 시작한 이래 이제야 해 볼 만한 선거다 싶은 게 처음이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

▶오제세 후보(더불어 민주당)=국회에서 성실한 의원, 지역에서 말없이 일 잘한다는 평가도 받고 상도 많이 받았다. 19대 국회의원 중 8번째로 일 잘한다고 헌정대상도 받았다. 오송 2천억원, 지역대학에 1천억원 등 국비예산도 많이 확보했다. 청주권 최초로 4선 의원에 도전한다. 청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데에는 큰 인물이 필요하다. 4선이 되면 초선의원과 달리 큰 힘을 가져 지역의 선봉장이 되겠다.

▶안창현 후보(국민의당)=여야 정치권은 그들만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 이런 과거의 구태정치는 끝장내야 한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구시대 정치는 국민의 손으로 끝내야 한다. 이번 선거는 박 정부와 야당의 패권주의를 심판하는 선거다. 민생을 돌보는 정치,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 싸우지 않고 협력하는 정치,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 모든 국민이 행복한 정치를 하겠다.

▶오영훈 후보(정의당)=잔인하고 아픈 4월이 또 왔다. 4.13 투표도 중요하지만 4.16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 우리 이웃의 아픔에 공감해 달라. 가족을 밀어내지 말라.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최악의 수치가 현재를 보여준다. 공천싸움만 하는 여야. 정의당은 다르다. 9개 공약 중 6개 분야 1위, 바로 그 정당의 후보다. 4월, 젊은 정치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공통질문 1

▶사회자(이기주 충북대 교수)=청주교도소 이전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주노인병원도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대안은 뭔가.

▶오제세=청주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이전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와 협의도 진행 중이다. 장기적인 과제로 노력을 해야 한다.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경영인은 노조의 권익과 전임을 보장하고, 노조는 경영의 전문성을 인정해 서로 타협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안창현=교도소는 외곽으로 이전하는 게 당연하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전해야 한다.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공적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노사 분규로 인해 병원은 폐업됐지만 충분한 논의와 합의점을 찾아 새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오영훈=얼마 전 네덜란드 어느 마을 교도소를 둘러봤다. 마을 한복판에 있고 수감자들은 일반 주민들처럼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교도소나 장애인 시설 등은 사회 한가운데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위탁업자들의 불법 운영이 문제다. 지자체가 직영해야 한다.

▶최현호=교도소는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다. 도심 속에 아름다운 교도소를 만들어야 한다. 주민과 '윈-윈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 고용자의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 법과 원칙을 벗어난 장기적인 분쟁·폐업은 안 된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선 안 된다.

◆1대1 지정토론

▶최현호=오제세 후보에게 묻겠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햇볕정책이 핵이 되고 포탄이 돼 다시 날아왔다. 목적했던 평화가 지켜졌고 생각하나.

▶오제세=햇볕정책은 남북간의 대립 완화, 경제의 대외여건에 기여했다. 남북 대결완화 효과가 컸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다.

▶최현호=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나? 김정은 서해안에 포격을 가했지 않나. ▶오제세=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평화와 경제적 부수효과가 컸다고 생각한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통일이다. 대화와 개방은 필요한 부분이다. ▶최현호=연평도 해전만 봐도 평화는 지켜지지 않았다. ▶오제세=그렇지만 어느 정도 남북 간의 긴장은 완화됐다.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본다. ▶최현호=대단히 추상적이다. 그들은 막말, 협박, 물리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 결코 성공한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3선 때는 힘이 없어 보건소, 노인복지관, 문화체육시설 신경 안썼나.

▶오제세=국비예산 많이 따오고 일도 많이 했다. 이것은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현호=우리들의 공통공약인 것처럼 현재 서원구에는 필요한 공공인프라가 없다. 다른 초선 의원들은 4년 동안 완벽히 공공인프라 이뤄냈다. 3선 의원으로서 부족하고 성의가 없어 보인다. 다선이라고 많은 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19대에서 단독발의 한 것 없고 공동발의건만 154건이다.

▶오제세=국회에 그런 제도는 없다. 국회 법 발의 과정은 10명이상 찬성해야 하며 모든 것은 대표발의로 이뤄진다.

◆사회자의 개별질문

▶사회자=안창현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국회의원 주민소환 파면제' 등 특권 내려놓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나. ▶안창현=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2015년 말까지 23명이 각종 비리로 직을 잃었다. 이런 부분을 국민이 두고 보면 안 된다. 법을 제정해 끌어내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자=오영훈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반값 등록금, 직장인 5시 칼퇴근법 제정 등 중앙당 공약들이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오영훈=중앙당에 한정된 공약이 아니라, 정의당 공약 만들 때 각 후보들과 당원, 전문 연구원들이 함께 만든 공약이다. 표준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다. 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셋째 자녀 등록금 무상은 박 대통령이 말했다.

▶사회자=최현호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국회의원이 꼭 돼야 하는 이유는 뭔가. 상대 후보에 비해 중앙부처와 정치권의 인적 네트워크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현호=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서울로 이사안가고 청주에서 출·퇴근하며 지역민을 위해 뛰고 듣고 일하며 모범 보이겠다. 할 말은 반드시 하고, 할 일은 제대로 하겠다.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 비록 낙선했지만 20년 이상 정치권 머물러있었기 때문에 네크워크를 완비했다.

▶사회자=오제세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4선에 도전해야하는 이유를 밝혀달라. ▶오제세=4선 의원이 되면 당과 국회에서 맡는 직책이 다르다. 국회부의장이 될 수 있다. 지역에서도 큰 일꾼을 갖는 기회이다. 무엇이 정치인지, 어떻게 하면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 안다. 300명 중 20명 안에 드는 중진의원 만들어 달라.

◆1대1 지정토론

▶오제세=최 후보에게 질의하겠다. 지난 10년간 정부 부채가 300조에서 600조로 2배가 늘었고, 가계부채도 600조에서 1천200조로 늘었다. 반면 재벌은 750조에서 1천500조로 재산이 늘었다. 재벌이 사회적 책임 안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대기업 우선정책에서 온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최현호=가계부채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외형상 빚도 늘었지만 자산도 늘었다. 이것을 빚만 늘었다고 정부 탓하면 안 된다.

▶오제세=빚을 얻어 집을 샀는데 다시 빚 때문에 집을 팔아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다. 위험수위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이자율이 올라서 부담이 온다면 우리경제는 치명적 위기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복지, 어르신 연금, 보육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 등 공약을 왜 파기했나.

▶최현호=임기 안에 이뤄질 공약이 다수다. 예산 문제다. 부자들에게 세금 안 걷는 것으로 호도하지 마라.

▶오제세=그동안 다섯 번 출마했다. 2007년 지구당 위원장 했다는데 사실인가. ▶최현호=엉터리다. 손종학씨가 지구당 위원장 했다.

▶오제세=야당일 때 자유선진당, 한나라당 공격하는 발언을 했다. "강남 부자들의 모임이다, 경제 파탄내 심판해야 한다, 민생 힘들게 한 독점세력이다, 1%만 웃고 99%를 울린 정권이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새누리당 후보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고 있다. 본인이 새누리당 가면 변하나.

▶최현호=바뀐다. 할 말은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겐 꿈과 희망이 있다. 유승민과 최현호를 비교하지 마라. 무시하는 발언이다. 제대로 할 것이다.

◆공통질문 2

▶사회자=국회가 진행해온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성적지향'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오영훈=정의당은 동성애 문제는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장 합법화한다고 내 가족이 동성애가 되는 문제가 아니다. 나쁘다고 정의하면 사회적 합의를 못 이룬다.

▶최현호=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가 아직 인정받기 어렵다. 개인적으로도 도덕, 종교적 신념과도 안 맞아 반대한다.

▶오제세=동성애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문제시 되는 느낌이 든다. 국민들의 논의를 통해 동성애 문제 해결해야 한다.

▶안창현=동성애 문제는 세계 각국에 허용하는 나라, 결혼도 하는 나라가 있다.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1대1 지정토론

▶안창현=최현호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 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최현호=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되면 집값 폭등을 규제하겠다. 주거생활의 안정이 곧 가정의 안정이기 때문이다. ▶안창현=가계부채의 원인을 각 개인의 문제라고 단정 짓는 것인가. ▶최현호=그것은 아니다. 다만, 주택 구입이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감당 가능한 정도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32평을 24평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말이다. ▶안창현=국가 책임은 없는 것인가. ▶최현호=국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해야 한다. 가계부채의 1차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그 요인은 주택구입자금이다.

◆후보별 개별질문

▶사회자=서원구의 공공 인프라 확충을 주요공약으로 꼽았다. 청주시에 의해 추진 중이거나 건립이 계획돼 있는 내용들이란 지적도 있다. 여권 후보로서 국가적·정책적 공약들은 없나.

▶최현호=서원경찰서 신설과 보건소 건립이나 복지관 건립은 지역현안과 연관돼 조속히 완공·신축에 힘쓰겠다는 의미다. 서원구는 치안수요가 많지만, 전담 경찰서가 없어 최대한 앞당길 생각이다. 이를위해 국비확보에 전력하겠다. 예산부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수용인원 부족한 실정이다. 어린이 돌봄정책 확대에 노력 기울이겠다. 젊은 엄마가 경력단절 없이 직장생활 하도록 만전 기하겠다.

▶사회자=야권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오제세=야당이 다수 출마해 사표가 많이 나오면 결국 박근혜 정부 심판은 실패로 돌아가고 가장 큰 특혜는 여당이 받게 된다. 이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이다. 국민은 서민경제 파탄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단일화되지 못한 점은 국민께 죄송하다.

▶사회자=야권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안창현=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와 상임공동대표 말대로 당대당의 연대나 합당은 없다. 분명히 밝힌다.

▶사회자=야권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오영훈=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익하지 않다. 그러나 정의당은 야권연대에 노력했다. 최초의 야권연대가 망가진 이유는 안철수 대표에 있다.

◆1대1 지정토론

▶오영훈=최현호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돌봄교실 확대, 무엇인가. ▶최현호=오전에 끝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생, 맞벌이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고 돌보는 것이다. ▶오영훈=돌봄과 교육은 차이가 있다. 돌봄교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이 경우 인건비, 시설 유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현호=현재 예산이 대단히 부족하다. 학생은 많은데 수용인원은 50여명 안팎이다.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 또 학부모 재능기부 등을 이끌어 내겠다.▶오영훈=재능기부 계획은 어떤 것인가. ▶최현호=퇴임한 교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를 고용하는 방안이다. ▶오영훈=앞서 주택문제를 두고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 맞나. ▶최현호=그렇다. 1차 책임은 가계 주체에 있다.

▶오영훈=정부 잘못이다. 경기 부양 정책이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대출금리 깎아줬다. 서민들은 돈 벌어보겠다며 빚내서 집을 샀다. 이것이 정부의 잘못이 아닌가? LTV, DTI 규제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지만 이 규제 완화한 것이 새누리당 정부다.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제를 정부가 푼 것이다. ▶최현호=감당하지 못할 부채를 지닌 가계는 잘못된 것이다. ▶오영훈=다른 질문 하겠다. 전시작전권은 누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최현호=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양받을 시기는 분명해야 한다. 미국이 빠진 국군은 핵으로 무장한 북에 원활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 단독의 힘만으로는 전시작전 원활히 못한다. ▶오영훈=그렇다면 군대 18개월이 짧다고 보나. ▶최현호=길진 않지만 더 줄여선 안 된다. 현행 복무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장교를 양성해 인력 보강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다.

◆공통질문 3

▶사회자=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도농상생 방안을 밝혀 달라.

▶오제세=도심은 공동화되고, 시 외곽지역은 개발 증가하고 있다. 행정력을 투입해 이 문제를 종결시키도록 하겠다. 도시가스공급과 사창, 원마루, 두꺼비 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강력 추진해야 한다. 현도면은 상수도개발구역 제한 등 개발 제한 구역이 많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제해 개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꼭 싯가 보상하겠다. 남이면도 도시계획 통해 개발하겠다.

▶안창현=도농 교류를 촉진해 농가소득을 올리겠다. 아파트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 서로 '윈-윈'해야 한다. 농촌도 공원, 문화시설,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갖춰야 한다. 현도면 개발 문제는 법 고쳐서라도 싯가대로 보상하겠다.

▶오영훈=친환경 농업·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도농이 상생할 수 있다. 지역민들은 통합 체감 못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도일반산업단지 문제는 외부 투기 문제도 있지만, 오랜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입장에서는 낮은 보상가에 화가 날 만하다.

▶최현호=도농복합도시가 되면서 고령화 지수가 높고 경제활동인구비율과 상하수도 보급률은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지역불균형이 심화됐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상하수도, 로컬푸드매장 건립, 농촌 관광단지 조성 등을 통해 농촌경제를 살리겠다. 남이와 현도면 소재지를 명품지역으로 만들겠다.

◆후보별 개별질문

▶사회자=안창현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서원구 행복복지 종합 프로젝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안창현=구청에 특정 파트를 만들어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원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사회자=오영훈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총선 출마 후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은 뭔가.

▶오영훈=시민들의 정치혐오가 심하다고 느꼈다. 밥그릇 싸움 말고 젊으니까 제대로 하라고 요구한다. 기존 정치권은 식상하고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정치는 반성하고 개선해야 된다. 지역에서 출퇴근하겠다, 센터 짓고 예산 따겠다가 다가 아니다. 이런 공약 내는 후보에게 냉정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

기업문화도 문제다. 해답은 노동시간에 점심, 휴식시간을 포함해 9시 출근, 5시 퇴근해 개인 시간을 존중하고, 이를통해 60~10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사회자=최현호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고시된 고령화 적합직종 확대 법제화를 공약했는 데. 자세한 이야기를 해 달라.

▶최현호=고령의 어르신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복지시설 부족, 사회적 소외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주기 위해 고용촉진법에 의거해 고령자우선고용을 권고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일반 기업에도 어르신들이 일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을 하겠다.

▶사회자=오제세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경제 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뭔가.

▶오제세=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전환하겠다. 중소기업과 근로자, 소득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바꾸겠다. 수도권 규제완화 절대 안 된다. 오송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 의료산업 단지로 더욱 키워 나가겠다. 청주 테크노, 오창 산업 등 대기업 유치해 인구 100만 청주를 만들겠다.

◆마무리 발언

▶안창현=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보답하겠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배부른 정치 심판해야 한다. 낡은 정치 판 깨자. 과거 버리고 미래로 가자. 국민중심으로 가자. 미래를 위해 선택해 달라. 5천만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살기 좋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만들겠다.

▶오영훈=아무도 아이와 청년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아이와 청년은 곧 미래다. 정치도 미래다. 미래 세대의 정치는 청년에게 맡겨라. 젊은 게 다는 아니지만 잘할 수 있다. 삶이 바뀔 것이다. 또 세월호를 잊지 말아 달라. 그 원인을 찾아 애도하고 엄벌해 달라.

▶최현호=가장 지역친화적인 국회의원이 되어 주민 눈높이에서 생활정치 구현하겠다. 서울로 이사가지 않겠다. 청주에서 국회로 출퇴근하며 이 지역을 지키겠다. 최현호를 뽑으면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동반자가 되겠다.

▶오제세=4선 의원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지역의 자랑이다. 초선보다는 4선이다. 4선의원은 쉽게 나올 수 없다. 정치적인 중진위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청주 발전, 국가 발전, 서민을 위해 일꾼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압도적인 지지로 큰 일꾼으로 써 달라./한인섭·황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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