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천편입토지 보상특별법」을 만들었으나 혜택이 국가·지방1급 하천에 불과한 데다 편입토지주들도 보상가가 적다며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3월 보상청구권이 끝난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추가보상을 명시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만들었다．
특별법에 따르면 시장·도지사는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해 2000년 9월까지 토지소유주에게 알리고 청구를 받아 2001-2001년까지 보상토록 했다．
그러나 보상대상이 국가하천과 지방 1급하천에 불과해 단양지역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4명 16필지에 불과하다．
이때문에 지방2급하천이나 소하천 등에 토지가 편입된 수백명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면서 세금만 납부하고 있다．
더욱이 단양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주들도 ㎡당 1만500여원에 불과한 보상가가 적다며 신청을 기피， 16명 가운데 6명만 6필지의 보상을 청구했다．
미청구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세금만 수십년간 부담한 데다 지장물도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현실성있는 조치를 바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상특별법이 올해말이면 끝난다』면서 『토지보상을 신청한 주민들만 예산을 배정해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