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오상영 영동대 글로벌창업학과 교수

지자체의 기업유치는 고용창출 및 소비증가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기업 측면에서는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제시받아도 공장 이전이 어려워 지자체는 기업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 유치의 성공요인을 입지적와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지자체장의 의지 및 공무원의 역할 등 말하고 있지만 이는 통계적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모든 지역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 점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청주시가 서비스업 및 ICT 융합산업 등 4차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당초 투자유치 10조원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이미 18조원을 상회하였다. 15,000명의 고용창출도 예상하고 있다.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의 약속이므로 실제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그러나 실제 투자 여부를 떠나 더욱 중요한 것은 청주시의 노력 자체가 지역 발전의 정신적 토양이 될 수 있다. 말만 무성한 계획보다는 실천적인 정책이 시민을 움직인다.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은 기업에게는 기회이다. 그러나 기회를 부여받는 기업보다 기업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투자유치의 실적을 올리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의 지자체 투자유치 동향을 보면 기업유치 대상을 외국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기왕의 동일한 노력을 투입할 것이라면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 기업의 유치 전략은 국내 기업유치와 사뭇 다르다.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 전문기업, 부동산개발 컨설팅 기업 등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전략적이다. 외국 이전을 원하는 국내 기업과 한국 투자를 원하는 외국 기업 간의 연계 전략, 특히 생산성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는 지역의 일부 박람회보다 지역 경제에 실속이 있는 국제투자박람회가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 줄 것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투자유치 전략에는 외국 기업에 대해 창업지원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혁신적인 기업가, 기업, 대학 리더를 찾아 20억 달러를 지원하여 창업을 장려한 후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다.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창업을 유도하여 지역 발전을 꾀한다. 캐나다의 투자유치 전략은 수출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임가공수출업체 프로그램이 있다. 프랑스는 기업경영환경의 개선을 지원하거나 투자 및 고용 증대 측면의 지원 프로그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측면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청주시의 발전 역사를 보면 기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 1970년대 말 럭키금성이 청주에 안착하면서 교육도시였던 청주가 대전을 앞서가는 산업도시로 발돋움했다. 이후 발전과 정체를 반복하다가 10년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100년 만의 청주발전 호재로 인식되어 잔뜩 기대를 했었다. 그리고 청주 발전의 또 한 축으로 대다수 지역전문가들은 청주·청원 통합으로 보았다. 그러나 세종시가 출범하고 청주통합도 이루었지만 예상과는 다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통합 청주시가 경제권 연합을 통해 지역경제의 생산적 활동의 동력이 될 줄 알았다. 청주광역권과 행복도시, 대전권 등을 연계한 광역 삼각도시 체계, 오창·오송·청주의 지역 삼각도시 체계 등 산업벨트구축이 광범위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금은 지역발전 정책의 큰 그림에 대해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청주시의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성공한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큰 그림도 성공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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