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6개 불교부단체(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는 22일 "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방재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이고,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적 자립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방재정 개악안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조정교부금 제도 변경을 통해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겠다는 발상은 불교부단체의 재정을 빼앗아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꾀하겠다는 꼼수"라며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있는 자치단체로부터 부족한 자치단체로 재정을 강제로 배분하겠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지방자치의 본령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가 21살 성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45.1%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간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땜질 처방식의 하지하책으로는 지방재정 건전화는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군다나 현행 조정교부금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간 대타협을 거쳐 2013년 변경돼 지난해에야 시행된 제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면서 기초단체와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공동세로 전환하겠다는 것도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조정교부금제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며 윗돌 빼서 아랫돌 괴겠다는 지방재정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또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당초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며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규모 축소에도 적극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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