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헌장 대립·비정규직 파업·전교조 징계 등

종일 잿빛 하늘에 미세먼지 등으로 불쾌한 날씨를 보였던 26일은 날씨만큼이나 우울한 충북교육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하루였다.

이날 충북도교육청은 아침 출근시간부터 정문이 닫혀진 저녁까지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반목과 대립, 갈등으로 얼룩진 충북교육의 현주소를 축약시킨 현장이었다.

업무시작과 함께 정문앞을 장악한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의 파업은 나흘째 이어지면서 일선학교 곳곳에서 급식차질이 빚어지고 파업에 항의하는 학부모단체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찬반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최종안이 이날 발표돼 헌장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징계가 확정되자 전교조 충북지부측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경찰이 계속 청내에 대기하는 등 여러 논란거리가 겹쳐지면서 도교육청은 혼란의 수렁속에 빠졌다.

'급식 종사자 파업' 중단하라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원들이 26일 충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급식 종사자들의 파업을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신동빈

◆급식파업 학부모단체 반발

지난 23일부터 권역별로 파업에 들어간 학교비정규직 노조인 교육공무직은 26일 도내 40개 학교에서 파업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14개 학교에서 급식차질이 발생했다.

이날 파업은 충주와 음성지역에서 이뤄졌는데 음성의 경우 초등학교 4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3곳 등 12개 학교에서 급식에 문제가 생겨 변경급식과 도시락 제공 등 대체급식이 이뤄졌다.

이같은 급식차질은 릴레이파업후 가장 큰 규모이며 파업이 지속되면서 학교·학생들의 불편이 커지자 학부모단체들이 파업중단을 촉구하는 등 또다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 25일 충북학교아버지회 연합회에 이어 이날 충북도학교운영위협의회에서 급식종사자 파업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급식 위탁 운영을 요구했다.

학운위연합회는 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도교육청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했다.

'교육공동체 헌장' 확정김규완 도교육청 기획관이 26일 '교육공동체 헌장'을 공개한 뒤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신동빈

◆헌장 선포식 인터넷방송 중계

도교육청은 이날 제정반대 단체들이 교육감 소환운동을 거론하고 있는 교육공동체헌장 최종안을 발표하고 오는 31일 인터넷방송과 일선학교별로 선포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번 수정안을 일부변경한 최종안은 '헌장'과 '실천규약'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으며 부정적인 표현의 문구와 표현이 분명하지 않은 문구 2곳이 손질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27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차례 더 여는 한편 31일 충북교육인터넷방송을 활용해 헌장선포식을 일선학교에 중계하고 실천규약 낭독 등 학교별로 자체 선포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헌장선포에 맞춰 스승 존중풍토 조성과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현장 지침서 '교권보호 길라잡이'를 제작해 27일 일선학교에 보급한다.

학생인권 보호에 걸맞는 교권확보를 목적으로 한 이 길라잡이에는 교권의 개념, 보호제도 및 기구, 침해유형별 대응방안, 교육자료 등이 수록됐으며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해설이 덧붙여져 있다.

◆전교조 전임자 2명 직권면직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도교육청의 학교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은 미복귀 전임자 2명에 대한 직권면직 징계가 이날 확정됐다.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시·군교육청 징계위에서 올라온 '미복귀자 직권면직 의견'을 받아들여 전교조 이성용 충북지부장과 박옥주 중앙 수석부위원장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지난 20일까지 처리하라는 교육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소명기회를 한차례 더 줬지만 징계가 처리돼 전교조지부장 출신인 김병우교육감의 최종 승인만 남게됐다.

이처럼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가 미뤄지면서 시한을 넘기자 교육부에서는 25일 김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교육감 8명을 형사고발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하지만 전교조 충북지부는 도교육청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로 면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날 오후 6시부터 도교육청 정문앞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 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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