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당장 법적인 규정이 없고 시행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고 본다"며 "당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보려고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면담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율권을 갖고 예산 권한이 나름 독립 운영되는 수도권 대도시 지자체를 탈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피해자에 떠넘기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 배분을 두고 정부가 지자체별로 많게는 2천억원의 예산을 그대로 강탈해 (지방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면서 "돈을 갖고 시장질서를 유린하는 데에 국가권력이 나서는 걸 묵과할 수 없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진표 의원 역시 "정부가 재정통제를 강화하고 간섭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리고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 ▶지방소비세율 인상 약속 이행 ▶지방재정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정부 여당에 강하게 요구했다.

또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올려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수도권 등 지방재정수입이 재정수요를 초과한 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더민주당은 정부에 지나치게 위임된 지방재정 권한을 국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정교부금 등 중앙정부가 예산을 빌미로 지방정부를 자의적으로 통제하려 한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특히 야권이 대거 포진된 수도권 지자체장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 향후 재정이 열악한 비수권 지자체의 반발 등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김성호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