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적극지지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충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승훈 청주시장)는 6일 낮 12시 청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적극지지 한다고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제고와 지역간 세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은 배분기준이 인구 (50%), 징수실적(30%), 재정력(20%)으로 배분돼 시·군간 재정력 격차 해소보다는 재정여건이 나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데 공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충북시장·군수 협의회회장(이승훈 청주시장)은 "이번에 정부가 추진 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찬성한다"며 "시·군 조정 교부금은 시·군간 격차를 조정하는 재원이지만 재정여건이 좋고 세원이 풍부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조정교부금은 본래의 법 제정 취지에 부족함이 있으며, 청주시의 조정교부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공동발전을 위해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북의 경우 청주 등 일부 도시에 인구 편중이 심화되고 군의 경우 인구 및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도·농간의 공동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적극 지지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 시장·군수 협의회는 이번 지방재정 개편 방안이 열악한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생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실현을 더욱더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국 시장·군수들과 연대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