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충북도의회는 8일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갖고 오는 23일까지 16일간의 제348회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분야별 현안을 진단하고,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 엄재창 의원(새누리당·단양군)은 '하천관리 문제있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의 올 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10억원에 불과해 전국 8개 광역도 중 최하위(6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북의 52억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

엄 의원은 "전국 8개 광역도 평균 예산(1㎞당 73만6천원)과 비교하면 24만5천원이 부족한 49만 1천원이 편성됐고, 하천 1㎞당 소요되는 준설비가 약 3천4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올 예산 10억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하천은 전체 하천 2천36㎞의 1.44%인 29.41㎞에 불과하다"며 "안전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

엄 의원은 또 "대규모 국제행사와 지역 축제 등을 통해 충북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공공정책의 최우선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엄 의원은 "충북은 최근 10년간 폭우가 발생하지 않아 대다수 하천이 바닥과 둑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갈대와 잡목이 무성해 폭우가 내리면 도로, 교량, 하천 등 공공시설물 파손과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장.

○… 충북도의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어 임회무 의원(새누리당·괴산)을 위원장에, 임순묵 의원(새누리당·충주03)을 부위원장으로 선출. 의원 7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

임 위원장은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온천개발을 백지화 하겠다"고 강조. 임 부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괴산군에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초안보고서 공람이 시작된 후 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각계각층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도의회도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백지화될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온천법 개정 등 도 차원의 대응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 정영수 의원(새누리당·진천1)은 "소상공인은 업체당 5천만원 한도에서 누구나 융자지원이 신청 가능하다고 하지만, 정작 자금이 긴요하게 필요한 ▶휴·폐업 소상공인 ▶한도액까지 육성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어 상당수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충북도와 신용보증재단이 육성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

정 의원은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충북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지원 거버넌스 구축, 청년창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조직 설치, 소상공인 교류 활성화 지원, 벤치마킹 연수 지원 등을 통해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 임회무 의원(새누리당·괴산)은 "괴산군 불정면 창산리 A샘물공장 허가 연장과 장연면 광진리 태양광발전소 설치, 장연면 송덕리 양계장 신규 건축, 소수면 몽촌리 폐기물처리공장 허가 등에 대해 주민들은 적극 반대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 입장에서 현장을 파악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

임 의원은 "시·군과 도청 담당부서에 요청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도의원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처를 했다"며 이같이 질타.

임 의원은 또 "시·군 부단체장을 도에서 전출하는 것은 협업을 통한 충북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부단체장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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