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사…"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따라서 지역의 최대 과제로 온전한 지방자치의 주춧돌이 될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모두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의장은 13일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여야의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19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장은 특히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라고 재차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원식에 앞서 의원회관에서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6개 사회단체 연합체인 '국가전략포럼' 주최로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라는 토론회도 열려 정 의장의 개헌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이 토론회에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 5선의 이주영 의원과 4선의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의원(초선) 등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인명진 경실련공동대표 겸 갈릴리교회 원로목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4·13 총선을 통한 국민들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1987년 정치체제의 핵심인 대통령 5년 단임제, 그리고 이것과 짝을 이루는 국회 양당체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 목사는 이어 "이것은 다당제와 협치(분권으로의 개헌)로의 개헌"이라며 "이제 국회나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이미 결정한 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법제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은 축사에서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대선까지는 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이 시기에 개헌을 추진해서 신속하게 국민투표까지 한다면 개헌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론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계 중진인 홍문종 의원이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중간 성격을 띤 '이원집정부제'를 언급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으나 야권에서 이를 '여당의 장기집권플랜'으로 해석하면서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하고 대선을 앞둔 현 시점이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 등이 포함된 개헌 논의의 적기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태다.
김성호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