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동향이 어수선하다. 국내적으로는 청년실업률이 9.7%를 기록하며 1999년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산업 구조조정의 격랑 속에 가계와 기업 모두 움츠리고 있어 재정·통화정책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고, 해외적으로는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가능성이 전세계 금융시장을 긴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 상황을 살펴보자. 지난 6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사상최저 수준인 1.25%로 전격 인하한 바 있다. 조선업종의 대량실업 가능성에 경제부총리는 추경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이다. 통화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재정정책까지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하반기 경기의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효과이다. 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낮추었다고는 하나 제조업 가동률이 71%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기업투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가계도 금리가 높아서 소비를 줄인 것이 아니다. 실질소득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주범은 '집'이다. 급등한 전·월세금을 충당하려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훨씬 빠르니,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가계나 기업 같은 민간부문이 돈을 써서 GDP가 상승하는 것보다 추경을 통한 정부지출 확대가 성장률 보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추경이라고 해봐야 경제성장률을 0.1~0.2% 포인트 정도 올리는 정도의 효과에 그칠 것이어서, 매년 추경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국가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것 같다. 재정 씀씀이를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구조적인 고령화와 대외여건의 악화 등으로 현실은 그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유럽연합(EU) 탈퇴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3일의 브렉시트 결정 여부로 정치, 경제 향방이 또 한번 요동칠 수 있어, 시장은 물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옐런 의장까지도 이러한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연합 잔류를 원하는 영국 재무장관은 브렉시트가 결정된다면 매년 300억 파운드(약 50조원)에 달하는 '재정 블랙홀'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공공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올리는 비상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영국 재무장관의 경고와는 달리 브렉시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비상예산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는 경제전문가들도 다수이다. 그만큼 팽팽하다.

EU 회원국의 탈퇴가 몰고 올 수 있는 불안심리로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금 가격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일본, 독일 등의 국채금리가 연일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주식시장은 최근 약세국면이 이어지고 있어서, 영국의 브렉시트 찬반투표가 찬성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유럽 주식시장이 추가로 10~20% 급락하며 약세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다. 골드만삭스 등 해외의 주요 IB들은 24시간 대기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들린다.

전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반대방향으로 브렉시트가 부결된다면 '안도 랠리'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 경제상황이 단시일 내로 급격히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벤 버냉키의 '헬리콥터 머니'로 대변되는 미국의 양적완화(QE)가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소비를 늘리는 경기부양 효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은 '양적완화, 금리인하, 마이너스 금리'라는 3가지 핵심카드를 모두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잃어버린 20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큰 그림도 상당부분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2% 중반대로 하향하고 있는 201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이미 세계 경제성장률 예상치 3%를 하회하고 있다.

칼럼을 정리하고 나니 우려되는 내용이 많다. 그렇다고 뺄 것도 별로 없다. 국제화 시대에 영국의 브렉시트가 몰고 올 나비효과로부터 우리나라나 충북 경제가 무관할 수 없으니, 강 건너 불이 났다고 구경만 하지 말고 각자 경제주체들이 나름대로의 위험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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