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떨어진 누리과정 '보육대란' 또 오나
'돈' 떨어진 누리과정 '보육대란' 또 오나
  • 최동일 기자
  • 승인 2016.06.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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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내달부터 예산바닥 부담 가중
내달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지급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다. '보육대란'이 하반기 다시 발생할 지 쏠리고 있다.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올초 충북교육을 뒤흔들었던 '보육대란'이 하반기 다시 발생할 지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당장 내달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지급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7월부터 연말까지 필요한 누리예산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계속 시·도교육청의 편성을 요구하는 반면 시·도교육청은 정부책임을 거듭 강조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힘겨루기가 이어지자 지난해말부터 올 2월말까지 벌어졌던 '보육대란 우려'가 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에서 '재정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도교육청에 거액의 부담금을 조기 전출해주겠다는 신호를 보내 이를 계기로 누리예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보육대란' 재발할까

지난해말부터 예산부담의 주체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올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충북도교육청과 도의회의 힘겨루기 속에서 6개월치만 편성돼 내달부터는 새로운 예산을 짜야한다.

당시 추가지원이 없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도의회에서 법을 어겨가며 예산을 강제편성하면서까지 누리예산을 만들었지만 김병우 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자체가 국가사업으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었으며 지금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도 시·도 자체편성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별다른 예산 책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어린이집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져만 갔다.

충북에서도 지난 16일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이 김 교육감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는 등 갈수록 불안감이 짙어지고 있다.

이자리에서 교유감과 연합회 임원들은 "누리예산이 '국가의 책임'이며 지역교육에 커다른 부담이 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지만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교육감의 답변이 해결책의 전부였다.

게다가 올초 같은 대열에 섰던 타 시·도교육청들 가운데 일부가 이런저런 사유로 하반기 누리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육대란에 대한 도교육청의 고민은 간단치가 않다.

◆재정여건 숨통 트이나

누리예산이 만들어진 올 당초예산 편성에서 드러났듯이 예산 문제에 있어 도교육청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더구나 조직개편을 비롯해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할 사안도 적지않은 도교육청이 정부의 시각에서 누리예산을 손대고 있는 도의회와 다시 껄끄러워지는 것도 큰 부담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으로서는 여소야대의 국회차원에서 어린이집 누리예산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자체적으로 문제를 풀어야하는 만큼 재정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에서 그동안 도교육청에 미전출했던 532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조기 전출을 검토하고 나서 꽉막힌 누리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이시종 지사가 '미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을 빨리 넘겨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같은 해결방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부담금 총액이 거액으로 일시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측이 수용할 수 있을만한 절충점을 찾아야 하겠지만 '큰돈'이 들어올 경우 도교육청에서도 이를 누리예산 해결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임시회(7~15일)에 1회 추가경정예산을 올려야 하는 처지에서 누리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하는 만큼 이를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도교육청의 현실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월말 도의회의 누리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보육대란을 눈앞에 두고 현실적인 부담감에 내키지 않은 선택을 했던 김 교육감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김 교육감에게 다시 쏟아지는 시선이 무거워 보인다. / 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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