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기업과 부자들에게 부를 몰아주면 투자를 통해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다는 경제이론이다. 이를 위해 각국정부는 지난 30년간 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준다. 또 노동법 개악을 통해 언제든 자를 수 있고, 절반의 임금만 줘도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확산시킨다. 그러나 이론과 달리 급격히 부를 늘린 기업과 부자들은 국민경제는 외면하고 오로지 이윤만을 위해 금융과 주택, 원자재 투기 등 카지노 자본주의를 만들어간다.

그 결과 세계는 심각한 빈부격차에 직면한다. 극심한 빈곤에 내몰린 노동자·서민들은 기업과 부자들이 만든 상품을 소비할 여력이 없다. 소비되지 않는 상품은 재고로 쌓이고, 감당할 수 없는 재고는 결국 기업의 문을 닫게 만든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도산기업에 투자한 은행 등의 금융자본이 파산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화 된 금융자본주의는 동반 파국을 맞는다.

IMF를 필두로 세계 경제학자들과 정치세력들은 그동안 신자유주의를 강요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신자유주의 탈출'을 제시한다. 부자와 기업에게 몰아줬던 부를 노동자·서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앞다퉈 내놓는다. 서민의 소비를 활성화 시켜 경제위기를 탈피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리고 핵심 대안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2015년 시급 7.25달러(한화 8천500원, 연 1천600만원)의 최저임금을 시급 10.1달러(한화 1만1천500원, 연 2천200만원)로 인상하려 했다. 중앙의회의 방해에도 뉴욕, 워싱턴,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는 최저임금을 현재의 두 배가 넘는 15달러로 대폭 올린 인상안을 통과시킨다.

독일정부는 최저임금제에 반대한 기업주에 맞서 시급 8.5유로(한화 1만700원)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한다. 1년이 흐른 지금, 나쁜 일자리인 미니잡이 20만800개가 줄어들고,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좋은 일자리가 71만3천개 늘었다.

영국 역시 최저임금을 6.70파운드보다 7.5% 인상된 시급 7.20파운드(약 1만2천원)로 인상한다. 한술 더 떠 2020년까지 9파운드로 인상할 예정이다. 옥스퍼드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른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항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한 것처럼 크게 좋아졌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6월 세종시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벌써부터 사용자측은 동결을 주장한다. 정부 역시 총선이 끝나자 세계의 흐름에 역행해 소폭의 인상만을 고려중이다. 소탐대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한국경제를 나락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대폭인상은 수렁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다. 희망은 실천하는 이들에 의해 현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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