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도의회에 누리예산 재의요구 철회
충북교육청, 도의회에 누리예산 재의요구 철회
  • 최동일 기자
  • 승인 2016.06.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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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좋아져 추가 편성 '기대 솔솔'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올 상반기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시비를 마무리해 하반기 누리예산의 원만한 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도교육청은 22일 충북도의회에 주문했던 '2016년 본예산 어린이집 누리예산 재의요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가 관련예산을 임의로 증액·의결한 것은 법규 위반으로 교육청의 재의요구는 당연한 것"이었다면서도 "후반기 도의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고려해 요구를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누리예산 재의요구와 관련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철회불가를 주장하던 도교육청이 이처럼 한발 물러선 것은 요구안이 폐기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속에서 명분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의 철회요구와 관계없이 재의요구는 도의회에서 '재의결 기한'을 넘기기로 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수순에 있었으며 전반기 의회와의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김 교육감의 의지가 더해진 것이다. 철회 이유에 대해 도교육청은 "주민대의기관인 의회가 보육대란을 우려해 의결했으며, 도교육청에서 이미 모든 예산을 집행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후반기 의회 출범을 앞두고 올 1차 추경예산 편성과 조직개편안 처리 등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재의요구 철회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더구나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윤홍창 의원이 지난 14일 공식적으로 재의요구 철회를 요청해 모양새를 갖췄다는 점도 상황종료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의 힘겨루기속에 진행된 누리예산 재의요구는 지난해 12월21일 도의회에서 어린이집 누리예산 412억원을 강제로 임의편성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 1월8일 이를 임의편성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보육대란이 현실화되자 지난 2월말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지는 심정'으로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예산집행과 관계없이 재의요구는 철회하지 않고 버텼으나 결국 5개월만에 '명분'을 내세우며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아직 편성여부를 가늠할 수 없는 도내 하반기 누리예산 문제도 큰 난관없이 원만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이 이날 재의요구 철회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누리과정 등 늘어나는 교육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의회 및 충북도, 지지체와 적극 협력·노력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도에서 수년째 손대지 못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나서고 있어 양측이 원만한 합의에 이를 경우 이에 대한 화답으로 올 하반기 누리예산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내달 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추경예산을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조기전출과 더불어 누리예산을 함께 떠안고 가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 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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