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28일 '하반기 비용 전액 편성' 밝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8일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하반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올 초 보육대란 직전까지 가면서 학부모들의 애를 태웠던 충북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28일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중 미편성분인 하반기 6개월분 656억원을 올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전액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보육대란 문제가 시급하게 대두되는 상황이어서 누리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충북도에서 어제(27일) 그동안 미전출됐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 532억원에 대한 전액 전출 계획을 발표해 교육재정이 어려움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된 것이 예산편성의 큰 배경이 됐다"고 소개했다.

김 교육감은 또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교육감이 손을 놓을 수 없는 지역현안으로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사업을 뒤로 미루고 줄여서라도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순세계잉여금과 추가전입금으로 이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이자리에서도 '누리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하고 "누리예산의 자체 투자는 각급 학교 교육사업의 축소·보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건비 증가 등으로 최근 교육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누리예산의 부담은 학교재정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감축으로 일선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김 교육감은 "올해 20년간 이어오던 교사들의 해외연수, 정책탐방을 포기하고 재정이 좋아지면 반드시 재개해야 할 사업까지 덜어냈다"며 "교육감 공약 조정 등을 포함해 올해 598억원을 줄여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끝으로 "누리예산으로 인한 유·초·중등교육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예비비를 누리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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