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채용구조 단순화하고 적정 월급 보장 관건

새누리당 권석창(제천·단양) 국회의원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새누리당 권석창(제천·단양) 국회의원은 외국인 선상범죄 예방책으로 국내 선원과 소통 가능한 중간관리자급 외국인 선원 배치, 채용구조 단순화로 적정 월급 보장 등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권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상 범죄 원인과 문제점으로 ▶선사 경영사정이 열악해 경비인력 승선 불가능 ▶국내 선원과 소통할 중간관리자급 외국인 선원 부재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비자 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미첨부를 꼽았다.

또 4단계 채용구조로 외국인 선원의 월급 상당 부문이 중개 수수료로 나가 해운사가 800달러를 지급하면 200달러는 중개업체가 가져가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외국인 선상범죄가 67건 발생해 월평균 1.4명, 모두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범죄원인은 말다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유형별로 보면 상해·폭행이 각각 21건으로 가장 많고 살인 11건, 치상 4건 순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국내선원과 소통할 외국인 선원을 관리자로 양성하고 국내 비체류 선원에 대해서도 범죄경력 조회서가 필요하다"면서 "복잡한 채용구조 개선으로 외국인 선원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보환/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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