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복지예산이 매년 늘어 올해 사상 최대의 예산이 편성(2012년 92조6천억원 → 2016년 123조4천억원)된 가운데 늘어난 예산만큼 누수 또한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각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복지재정 누수'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파악된 누수 규모만 무려 17조5천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체납 누적액이 9조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5년간 징수권 소멸이나 결손처분으로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이 6조7천억원이나 됐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이 838곳에 달한 가운데 이들에게 잘못 지급 된 건강보험재정은 1조2천억에 달했으나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고작 7.1%인 856억원에 그쳤다. 매년 환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93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933억원)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등의 각종 복지급여 부정수급(635억원) 등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계층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올해 복지예산을 사상최대로 편성했다"며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누수 되고 있는 재정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복지부와 관계기관들은 복지재정 누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각종 복지급여의 과오지급 방지와 환수방안 마련 등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호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