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시행위한 지원 촉구

충북도교육청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충북도교육청이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법령정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7일 "정부는 이달중에 짜여질 2016년도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사태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재원이나 국고 지원 없이 계속하여 초·중등교육 투자재원으로 부담하게 되면 학교교육 여건은 황폐화 될 수밖에 없고 누리과정은 끝없는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리과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교육 및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국가사무인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운영비와 교육 사업비 등을 감축·중단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예산 집행에 이어 지난달 추경예산을 짜면서 학교와 교육 사업에 투자하여야 할 재원의 대부분을 투입해 656억원의 하반기 누리예산을 편성했다.

당시 김병우 교육감은 "교육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장 보육대란의 문제가 대두돼 편성했다"면서 "누리예산의 자체 투자는 학교 교육사업의 축소·보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건비 증가 등으로 교육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누리예산의 부담으로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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