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적 효용성·주민안전·환경 모든 면에서 적합"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한·미 양국은 13일 경북 성주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 군 당국은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시 "공동실무단은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 지역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했다"며 성주 배치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공식 발표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해 밝히지 않았으나, 우리 공군의 호크 미사일 부대가 있는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2014년 6월 당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사드 배치 관련 양국 정부 간 협의가 2년1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당일인 지난 2월 7일 한·미 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 선언한 이후 5개월 만이자, 3월 4일 한·미 공동실무단 공식 출범 이후 4개월 만이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했다"며 "여러 후보지들에 대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그동안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사드 포대 배치 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문제 ▶비용 문제 ▶향후 일정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 양국 국방장관 등의 승인을 거친 뒤 이날 최종 발표가 이뤄졌다.

그동안 음성군도 지난 6월 15일 동아일보가 음성군을 사드배치 후보지로 거론된다고 보도한 이후 음성 군민과 충북도민들의 반발을 샀다.

음성군에는 7월 4일 사드배치반대음성군대책위(상임대표 여용주)가 출범했으며 5일부터 반대서명작업 돌입, 11일 사드배치범군민 결의대회, 13일 국방부앞 기자회견 및 음성군민 반대서명지(2만3천95명)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사드배체범군민결의대회에서 삭발한 이필용 음성군수는 국방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그동안 확정발표전까지 음성군민과 충북도민이 보여준 행동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국가안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볼때 사드배치는 필요한 것으로 이번에 국방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음성이나 성주군이나 사드가 들어오면 힘들은 것은 마찬가지"라며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사드배치반대음성군대책위 관계자도 전화통화를 통해 "일단 음성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 전에 성주결정에 대해 안타깝다는 말부터 해야 한다"며 "음성지역이 아니면 타 지역(성주군)도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며 반대운동을 펼칠때 지역적인 것이 아닌 광의적으로 반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일단 사드배치반대음성군대책위 활동에 대해서는 해단을 할 계획으로 잠정중단을 할 것"이라고 밝힌후 "또다시 미사일(패트리엇 등)기지에 대해 논의가 된다면 활동을 재계하겠다"고 말했다.

서인석/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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