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SOC 예산, 계속 밀리나?
충북 SOC 예산, 계속 밀리나?
  • 중부매일
  • 승인 2016.07.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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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강관우 더프레미어 대표이사·前 SBS CNBC 앵커
강관우 더프레미어 대표이사·前 SBS CNBC 앵커

지난 주 버스를 타고 청주에서 출발해 충주를 다녀왔다. 직통임에도 1시간 반이나 걸렸다. 청주~서울간 고속버스보다 10분이나 더 걸린 셈이다.

청주~충주 사이의 36번 국도가 교통량도 많고 신호등도 많은 '오래된 국도'이기 때문이다. 제1도시(청주)와 제2도시(충주)의 고속도로가 없는 광역단체는 전국에서 충북 단 한 곳이란다. KTX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두 지역간 거리가 서울-대구만큼이나 멀게 느껴진다.

청주-오송간 36번 국도는 어떠한가? 청주시청에서 출발해서 오송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대전IC에 도착하는 시간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나마 청주IC부터 오송까지의 4차선 국도는 여전히 예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생명과학단지 허브(Hub)로 조성 중인 오송에의 접근성과 늘어나고 있는 교통량 등을 감안했을 때 청주의 직지대로 수준은 되어 있어야 함에도, 6차선 확장은 이제 시작해 2020년 말에나 완공 예정이다.

대전-세종-오송을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 체계인 BRT가 지난 20일 개통되면서 오히려 충남에서 오송으로의 접근성이 더 좋아졌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충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배정이 턱도 없이 낮은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충북도의 2016년 예산정책협의회의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라는 소책자에 따르면, 2015년 국토부의 SOC 예산 배정에 있어 충북도는 6천억원으로 전국 꼴지였다고 한다.

2016년에도 충북에는 불과 8천800억원 지원에 그쳐, 타지역과 비교조차 하기 민망한 충북 홀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된 추경 편성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SOC 예산보다는 지역밀착 사업을 적극 반영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은 충북도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충북도가 이번 추경에서 확보하려고 했던 1천791억원 계획은 당연히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전체 요구액의 84%가 SOC 예산 관련이었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SOC 사업은 내년도로 또 밀린 셈이다.

지난 20일 충북도청에서는 '더민주당과 충북도간 예산정책 협의회'가 열렸다. 야당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몇 명이 지역민을 의식한 정치적인 발언과 기념사진만을 남기고 돌아가는 과거와 같은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2017년 충북도의 SOC 투자 예산 배정의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는 비단 야당 당적의 도지사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함께 힘써야 할 사항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도지사와 지역의 4선 여당 의원,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충북도당 간에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청주 경유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편, 항공정비(MRO) 사업 유치와 관련해서도, 충북도가 공을 들였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여권 유력 정치인들의 입김으로 경남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도된 바 있어, 충북도의 노력이 '도로아미타불' 돼버렸다. 과거 오송생명과학단지도 대구의 첨단복합단지와 양분되면서 사실상 위상이 반쪽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험했던 충북도다. 여·야가 지역에서 파열음을 내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한편, 더민주당 지도부는 21일 대전시, 8월 8일 충남도와 세종시에서 협의회를 갖는다고 한다. 2017년 대선과 관련, 전략적 요충지인 충청도에 대한 구애(求愛) 차원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비박간 갈등으로 정신 없는 여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언제나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할까? 아직까지도 충북에 소홀한 중앙의 정·당·청이다.

충북의 SOC 투자에 대한 갈증은 여전하고, 갈길도 멀다. 충북도의 뜻대로 '2017년도 국비확보를 전국대비 4%'까지 올릴 수 있을 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다. 더 이상 충북이 영남의 1/4 수준으로는 곤란하고, 꼴찌는 더더군다나 아니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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