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50명 신청 '예년수준' … 연금법 개정 맞물려 한때 급증

충북도교육청 청사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이른바 '명퇴대란'으로 불리며 교원 수급에 차질이 우려될 정도로 한때 급증했던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8월 말 도내 교단에서 물러나는 명예퇴직 교원은 공립 초등 23명, 공립 중등 18명, 사립(중등) 9명 등 총 50명이라고 4일 밝혔다.

이미 지난 2월말에 명예롭게 떠난 공립 초등 8명, 공립 중등 46명, 사립 11명 등 65명의 교원을 포함하면 올해 충북도내에서 명예퇴직하는 교원은 총 115명이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에 비해 59%(163명)이 줄어든 것으로 최근 수년간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지난해부터 수그러들기 시작한 교원 명예퇴직이 평년수준으로 복귀했음을 의미한다.

명예퇴직 교원은 2013년 242명이었다가 2014년 367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지난해(2015년)에는 278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앞서 지난 2010년에는 명퇴자가 114명, 2011년에는 144명에 그쳤으나 2012년 232명이 명퇴를 신청하는 등 갑자기 명퇴신청과 명퇴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명퇴 교원이 이처럼 급감한 것은 명퇴자 급증때 지적됐던 연금제도 변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원 명퇴의 증가세가 수년간 이어졌던 것은 연금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명퇴 급감은 연금제도가 안착되면서 불안심리가 해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법 개정 논란이 시작되면서 명퇴신청자가 늘어나 찬반논란이 가장 거셌던 2014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연금개정과 명퇴신청의 연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 명퇴신청을 보면 연금법 개정으로 시끄러웠던 2014년을 전후해 급격히 몰렸던 명퇴수요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이 확인된다"며 "이번 8월말 명퇴신청 사유는 대부분 질병, 개인사정 등이다"고 설명했다. / 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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