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의 효과성과 예산 낭비
교육부 정책의 효과성과 예산 낭비
  • 중부매일
  • 승인 2016.09.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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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오상영 유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오상영 유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그동안 교육부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대학 재정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한편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부실을 막기 위해 구조개혁도 추진하였다. 대학을 등급화 한다는 비판과 (비)수도권의 형평성, 평가지표 공정성 등 끊임없이 이의가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평가결과를 학자금 대출제한, 재정지원제한 등과 연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정책효과가 없고 오히려 대학발전의 장애요소가 되며, 예산 낭비라는 혹독한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이 명확한 분석을 통한 것인지 사회적 분위기로 판단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교육부 정책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주요 이슈는 첫째, 교육부가 유사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자선정을 위한 평가지표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평가지표가 유사하다고 하여 정책이 유사하다는 논리는 연계성이 떨어진다. 대체적으로 교육부 정책을 큰 틀로 분류해보면 1)전공교과와 교양교과 그리고 비교과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2)산업계와 연계하여 R&D를 공동 연구하는 정책, 3)지역과 연계한 특성화 정책, 4)사회 및 산업수요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 등 그 목적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정부정책 중에는 부처 간 소통이 부족하여 유사중복정책이 추진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 부처 내에서 유사중복정책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례로 대학특성화사업의 경우 2004년부터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인 누리사업으로 시작되었다.

5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2008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추진되었고 이후 대학 특성화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특성화사업(CK)이 추진된 것이다. 10년 넘게 추진한 이들 정책은 진보하는 논리성과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라는 일관성이 있다. 따라서 유사중복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교육부 재정지원 정책이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 대학구조개혁법이 아닌 재정지원제한이라는 정책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

이화여대 사태를 맞으면서 평생교육단과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의 낭비, 심지어 2015년도 평가 하위대학에 대한 컨설팅 예산도 낭비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은 절차적 문제와 낭비 주체가 누구냐가 명확히 지적되어야 한다. 예컨대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낭비라는 것인지, 합리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낭비가 된다는 것이지, 불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 낭비가 되는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국회를 통해 심의·확정되면 집행되는 것이다. 불필요한 예산이었다면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

집행에 잘못이 있었다면 감사원, 국회에서 행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대학 정책이 나올 때마다 대학과 교육부에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사업계획대로 충실히 추진하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된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실제로 재정지원 기간이 끝나면 경쟁력을 잃고 이전보다 황폐화되는 대학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재정지원이 대학발전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평가 하위대학 컨설팅은 예산낭비가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5일 '대학 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고 비판적이지만 합리적 판단 기준을 통해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켜야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10년 안에 전국 대학의 절반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 또한 5년 전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고등교육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 이상의 대학을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 10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부실대학으로 퇴출된 대학은 없다. 대학의 폐교가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의 문제로 돌아보자. 교육부가 지난 해 D등급 이하 대학에게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이행 점검을 한 기간이 약 7개월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컨설팅 결과로 부실대학의 오명을 벗은 대학도 있고, 아직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대학도 있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예산 낭비가 아니다. 학생지원시스템, 교육내실화를 위한 체계,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시스템, 대학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교육비 환원율의 상승 등 많은 지표가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D등급 대학에 대한 추가적인 컨설팅과 이행과제를 부여해야한다. 지난 7개월간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재 컨설팅을 이어가야 한다. 퇴출되는 대학이 많다고 정책의 성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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