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강관우 더프레미어 대표이사 前 SBS CNBC 앵커

강관우 더프레미어 대표이사 前 SBS CNBC 앵커

최근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관련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폭발이슈가 언급되는 비중과 비슷하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인데, 대우조선해양은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과연 그것이 장기적으로 합당한 결정일까?

첫째, 형평성 차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진해운은 2016년 1월~6월 동안 3천500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과 금융비용 부담, 그리고 채권은행들의 금융지원 거부로 법정관리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으로 15조원에 이를 수 있는 화물가액의 손해 가능성 등이 잠재적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채권단은 물류대란 해소 후 청산으로 간다는 생각이다.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을 보자. 2013년~2015년 3년 동안 누적영업손실만 무려 4조6천억 원이었고, 누적순손실은 5조원을 기록했다. 2016년 1월~6월 동안에만 또다시 4천억 원의 영업손실에 1조5천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매년 상당한 손실이 지속될 수도 있는 대우조선해양이다. 이런 밑 빠진 독이 없다. 방위사업 부문과 핵심 기술관련 부문 등을 매각한 후 청산하는 것이 맞을 텐데, 산업은행은 또 자금지원을 하겠단다. 산업은행이 우선 살기 위함으로 보인다.

둘째, 기업문화를 혁신하기란 어렵다. 49.7%의 지분을 소유한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관리감독, 내부통제 없는 방만경영에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까지 더해져 이미 신뢰를 잃은 대우조선해양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할지 의문이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자료를 보니, 전임 사장을 비롯하여 임직원들의 배임, 횡령 관련된 몇몇 공시가 눈에 띈다. 여기에 조(兆) 단위 분식회계까지. 주주와 국민들을 속여온 기업이다.

산업은행이 관리한 이래 바닥으로 떨어졌던 기업문화가 바뀔까? 산업은행을 통한 낙하산 인사는 대우조선해양을 바꿀 수 있을까? 둘 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회사문화를 바꾸려면 '좋은 주인'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만든 법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소위 원샷법이다.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속도를 못 낸다면, 차라리 주요 인력을 포함한 우량자산들을 신속하게 매각한 뒤 청산하는 것이 차선책일 수 있다. 국회 청문회까지 부실했다.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

셋째,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다. 직원 수(2016년 6월말 현재 반기보고서 상의 한진해운 직원은 1천428명, 대우조선해양 1만2천699명)와 하청기업 등에의 파급영향 정도를 감안했을 때 대우조선해양을 청산시킨다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다. 지역에서의 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는 하다.

하지만, 조선산업은 중국과 경쟁관계를 지속해 온지 오래이고, 당장 조선업계의 선박수주가 '12년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극심한 수주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조선 1위 기업인 현대중공업마저 1개 도크를 폐쇄했다. 돈 가뭄까지 겹친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경쟁에서 낙오했다고 봐야 한다. 민간 조선사들도 헤매는 마당에,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구제 난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허송세월로 자생력을 상실해 보인다. 특정부문에서 기술력이 있고 방위사업부문을 보호해야 할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선별 매각으로 해결 가능하다. 관련 직원들도 일부 흡수할 수 있다. 조선업의 구조조정 시점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양보를 하지 않는 노사간 대립도 여전하다. 당사자인 수많은 근로자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살아남기 경쟁이 벌어지면 산업 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언제나 문을 닫아야 했다. 이제까지 자본주의 역사가 그랬다.

시장과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구(舊)경제를 볼모로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절벽, 노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겪을 우리 경제다.

버릴 것은 버려야 앞으로의 부담이 가벼워진다. 추경을 통해 급하게나마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고는 하지만, 추석 연휴에 우울한 연휴를 보냈을 근로자들이 눈에 밟힌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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