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전기요금 폭탄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6.10.0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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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
사진 / 뉴시스

2016 국정감사에서 부각된 쟁점 가운데 하나가 '전기료 폭탄'이다. 지난 여름 국민들은 전례없는 폭염을 견디느라 에어컨, 선풍기에 매달렸다.

지난달부터 고지서가 가정에 통보되자 서민들은 늘어난 눈덩이처럼 불어난 요금에 놀랐다. 이런 사정을 놓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이번 국감을 통해 한국전력의 운영 실태와 요금 체계에 '메스'를 가할 태세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무관하게 조그만 '명분'만 있다면 다투어 나서는 양상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은 '누진제'를 거론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검침 기준으로 36만 4천991 가구의 전기요금이 전달에 비해 2배나 인상됐다. 5배 이상 오른 가구도 1만 8천807가구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30만이 넘는 가구가 주택용 누진제 폭탄을 맞았다. 이들이 지불한 전기요금만 279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누진제 탓에 국민들이 최근 5년간 추가로 지불한 차액을 추산하면 6조6천89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한전은 폭염과 누진제 덕에 수익을 제대로 챙긴 것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 도종환 의원(더민주당·청주 흥덕)도 나섰다. 도 의원은 초·중학교 전기요금 할인효과가 이전 할인제도에 비해 차이가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적용된 요금할인이 4.6%(144억원)에 그쳐 종전에 비해 0.6% 추가 할인한 것에 그쳤다. 할인효과가 제로에 가까운 것은 여름철(7월~8월)과 겨울철(12월~2월)에 한해 기본사용전력량의 6%를 할인하고, 기본사용량을 초과한 것은 15% 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교롭게 6% 할인이 적용되는 기간은 방학이어서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청주 상당)도 가세했다. 정 의원은 한전이 2조 3천980억원의 전력기금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력기금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기금을 말하는 것으로 지자체 등을 통해 사용한다. 그런데 이렇게 기금이 남아 돌게 된 이유가 전기요금 인상과 사용량 증가라는 게 정 의원의 분석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력기금 수납액이 2011년 1조 4천억원 규모에서 2015년에는 2조 1천44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5년간 6천 730억원이 증가했다. 2015년 사업비 1조 9천106억원 중 2천334억원은 그대로 남았다.

결국 이렇게 모아진 돈은 2조 3천980억원(기금보유 여유자금 7천880억원·공공공자금누적예탁금 1조 6천100억원)에 달한다. 서민들이 부담한 '전기세 폭탄'이 기금 형태로 마냥 고여 있다. 전기요금에 왜 '메스'를 가해야 하는지 해답을 보여주는 수치인 셈이다.

/ 한인섭 부국장 겸 정치행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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