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의원 국감서 지적... 5G·loT시대 대비를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010' 이동전화 번호 사용률이 80%에 육박해 미래 번호자원에 대한 중장기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명 번호부여(A) 사용자 사용번호(B) 사용가능번호 번호사용율(B/A)
SKT 3,380만개 3,151만개 229만개 93.2%
KT 2,456만개 1,756만개 700만개 71.5%
LG U+ 1,556만개 1,002만개 554만개 64.4%
합계 7,392만개 5,909만개 1,483만개 79.9%

< 010 이동전화 번호 사업자별 사용 현황 / 2016년 7월말 기준>

변재일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청주청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010 이동전화 번호 사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이동통신사 3사에 할당한 번호 7천392만개 중 실제 사용되고 있는 번호는 5천909만개로 사용률이 79.9%에 육박하고 있다.

2004년 1월 옛 방통위가 이동전화번호의 브랜드화 방지 및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01X번호를 010번호로 전환하는 번호통합정책을 시행해 010번호만 부여받도록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3G 및 2G 서비스를 제외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모두 010번호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클립아트

사업자별 010 번호사용률은 SKT가 93.2%로 앞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는 229만개에 불과하고, KT 71.5%, LGU 64.4% 사용 중으로 파악됐다.

변재일 의원은 "미래부가 내놓은 번호공동사용제는 SKT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통3사 전체가 가입자에게 배분할 예비번호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며 "010 번호자원 고갈을 대비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역번호 '031' 또한 할당번호 877만개 중 738개가 사용되고 있어 84.2%의 사용률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은 "번호자원은 주파수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필수자원으로서 이용자 편익과 기술발전을 고려해 모바일광개토플랜과 같은 장기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 닥친 010번호 자원 고갈 문제뿐만 아니라 5G 및 loT시대의 수억개가 소요될 사물인터넷 번호를 대비해 조속한 010번호 통합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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