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위원장 "한수원에 반납하는 일정 수립할 것"
김종경 원자력연구원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참석, "연구원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다시 반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이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증폭되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원안위가 직접 나서서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자, "'용후핵연료'반환에 대해 원자력연구원과 한수원 간에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반환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 원장은 미래부나 산업자원부와 협조해 일정을 수립한 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시내에 소재한 원자력연구원 인근에는 아파트단지 등이 밀집해 있어 지난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위험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1987년부터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들여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핵폐기물로, 원자력연구원에 현재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수치의 경우도 사고 발생 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버금갈 정도로 수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가운데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사용후핵연료' 반환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문제와 비용으로 인해 최종 반환 완료까지는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미래부와 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위해 소량의 '사용후핵연료'는 계속 보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대전지역의 반발도 불가피해 보인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로써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줄여서 처분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맹독성 방사능 기체가 발생하는 등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은 대부분 개발을 포기한 기술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최 의원은 "'파이로프로세싱'은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고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 몰래 들여온 '사용후핵연료'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며 "충분한 사전논의와 매몰비용 증가 예방을 위해서 내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미래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가 추정하는 '파이로프로세싱'관련 예산은 총 70~80조원 가량이며, 이는 '사용후핵연료'를 땅속 깊은 곳에 저장하는 데 드는 비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정부는 경제적인 타당성조차 입증을 못 한 사업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김성호 / 서울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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