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몽고발 황사바람 몰려온다] 10.조용한 살인자 '미세먼지' 대책은 … 전문가 토론회
'미세먼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물질이다.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이다. 주로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는 질산염(NO3-)·암모늄(NH4+)·황산염(SO42-) 등 이온 성분과 탄소화합물, 금속화합물 등으로 이뤄져 있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PM 10), 지름이 2.5㎛ 이하(PM 2.5)인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이에 대해 청주시청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등 대기환경 담당 공무원들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했다. / 편집자
▶이민우 중부매일 사회부장= 미세먼지의 가장 큰 문제는 미세먼지가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돼 각종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BC(black carbon)를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했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있고, 심혈관 질환이나 피부·안구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게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기관지나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심각한 폐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하루빨리 미세먼지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
▶박종웅 청주시 환경정책과장= 환경부는 지난 1995년 미세먼지를 대기오염 물질로 규정했고, 2014년 2월부터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81~150㎍/㎥ 사이일 경우 '나쁨', 150㎍/㎥ 이상일 경우 '매우 나쁨' 단계로 예보된다.
2013년~2015년 전국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각각 49㎍/㎥, 49㎍/㎥, 48㎍/㎥다. WHO 권고 기준(50㎍/㎥)에 부합한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봄은 사정이 좀 다르다. 실제로 올해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서울 시내는 맑은 날이 없다고 할 정도로 뿌연 먼지로 뒤덮였다. 시내 특정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400~500㎍/㎥까지 치솟는 일도 잦았다. 이렇게 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유독 커진 것이다. 중국발 황사가 미세먼지의 주 원인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엔 국내 자동차·공장·가정 등의 화석연료 사용이 더 큰 원인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석탄을 쓰는 화력발전소와 경유차가 주범으로 지목된 것도 이 때문이다. 큰 이견이 없는 건 미세먼지 발생원 중 중국 등 국외 영향이 30~50%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경유차와 공장, 비산먼지가 주 원인이지만 각각의 비중은 연구에 따라 격차가 크다.
▶이종철 환경정책팀장=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경유차가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초미세먼지 1차 배출량 가운데 자동차를 비롯한 도로이동 오염원에서 발생한 양은 10.4%였다. 전국 사업장 등에서 배출한 초미세먼지가 39%로 압도적이다. 경유차는 도로나 공사장 등에서 날리는 비산먼지(16.1%), 생물성 연소(11.9%)보다도 비중이 작다. 대기오염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같은 농도의 대기 오염 물질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건강에 피해를 입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최근 노년인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오염에 취약한 인구집단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리면 엄청난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비슷한 지적은 이미 해외에서도 나왔다. OECD는 미세먼지에 둘러싸인 한국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6월 9일 발표한 '대기 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를 통해 OECD는 '한국이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2060년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경제 피해도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전 세계 조기 사망자 수는 2010년 300만명 수준에서 2060년 600만∼900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또한 OECD는 대기오염 관련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노동생산성 감소, 농작물 수확 감소 등으로 2060년 연간 2조6천억 달러(약 3천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 역시 GDP의 0.63%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OECD는 대기오염에 따른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나라로 한국과 중국, 인도 등을 꼽았다. 2010년 인구 100만명당 대기오염 조기 사망자 수는 한국이 359명으로 일본(468명)이나 영국·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주요 4개국보다 적다. 그러나 대기오염에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60년에 한국의 조기 사망자 수는 1천109명으로 3.1배로 급증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100만 명당 사망자가 1천명 이상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내율 대기보전팀장=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133대를 선정했다. 시는 당초 30보다 많은 103대를 추가 확보해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 했다. 앞서 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지난 8월 3일부터 24일까지 조기폐차 신청을 접수한 결과 251대가 신청됐다.
시는 조기폐차 사업물량 계획이 30대였으나 조기폐차 신청자가 많아 관련기관과 협의해 예산을 추가 확보해 103대 증가한 133대를 선정했다.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기준은 차령이 오랜된 차량순이며 청주시에 2년이상 거주와 시에 2년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등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4개 분야 18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2015년 미세먼지기준 54.3㎍/㎥에서 2025년에는 이보다 17.1%(9.3㎍/㎥) 낮은 45㎍/㎥로 저감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시내버스 390대에 대해 청정연료로 전환했다. 또 도심 주요간선도로와 공단주변도로 등 67㎞에서 고압살수차를 운행했지만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올해 5월부터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규명과 지역에 적합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용역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시는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시급성을 보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앞당겨 수립, 추진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보완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대책을 보면 운송분야의 경우 청주시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보급의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확대,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조례 제정,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분야는 대기배출시설 취약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기술지원을 통한 대기오염 저감, 보일러 사용업 저녹스 버너 보급 지원확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청주시 운영 목련공원 화장로 청정연료 조기교체 등이다. 이밖에 시민보호·참여분야 대책으로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신속한 미세먼지 경보체계 구축, 홍보시스템 구축, 환경기상정보 시스템 설치, 도시녹화 범시민운동 전개, 카풀주차장 활성화, 교통신호 연동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오성근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이제는 삶 자체와 생존의 전제로 다가왔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오바마 미국대통령, 교황도 모든 공식적 회의에서 항상 기후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어어진 해수면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태평양 일원의 국가들은 향후 20~30년 대비해 기후 변화에 준비해야 한다.
전국 각 지역에 '기후변화대응 체험교육센터'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립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교육, 적응·대응 방안제시, 재해재난 대책, 국제사례 교육은 물론, '온실가스 줄이자'에서 끝내지 말고 그 이유를 실질적으로 체험해보는 체험교육과 미래일자리체험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주시도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체험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민경철 자연보전팀장= 기후온난화로 이상난동(異常暖冬)과 짧아진 봄철, 그리고 폭우 아니면 폭염의 여름 기상조건이 상습화 되고 있다. 올해는 유난히 이상 폭염날씨가 지속돼 전국이 찜통 더위와 각종 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이상기후 현상은 상시화돼 새로운 형태의 정상적인 현상으로 고착돼 가고 있다.
나무심기는 단순히 목재생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무가 자라 건강한 숲이 되면 홍수나 산사태를 방지해 국토를 보전하고 인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준다. 또한 한 그루의 나무가 50년 동안 자라면 7천300만원어치의 산소와 물을 재생산하며 6천700만원 어치의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한다. 특히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7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에 달하고 국민 1인당 연간 151만원 상당의 혜택을 주는 만큼 많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면서 소중하게 지켜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산림은 또한 더워지는 지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대안이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속도는 지구 평균의 2∼3배를 상회한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태풍·홍수·가뭄·폭염 등 자연재해의 증가, 생물종 감소, 해수면 상승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산림식생대가 변해 소나무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금세기 말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나무를 심으면 자라고 숲을 이뤄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까지 수십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현재 나무를 심는 것은 현 세대보다는 우리의 자녀들, 즉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다.
▶여운석 수질환경팀장= 대기환경오염과 각종 산업단지공단이 조성되는 등 산업이 점점 고도화화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만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또 매년 5천종이 새로 생겨나고 있어 화학물질에 의한 수질오염 사고가 빈번한 실정이다. 하지만 공장의 폐수 중 배출허용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십 종에 불과하다.
문제는 수만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개별적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또 화학물질이 혼합되면 독성이 상승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 개별물질에 대한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도 더욱 커지고 있다. 환경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불안해 하지 않고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 이민우·신동빈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