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주민등록지가 있는 한씨는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려면 매번 장애인신분증을 스캐너에 넣고 500원을 넣어야 임시 무료 이용권을 발급받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주민등록지가 서울인 장애인은 그냥 장애인복지신용카드를 일반 교통카드와 같이 출입구에 인식만 하면 자유롭게 통과가 된다.

정부에서는 몇년전 장애인을 일일이 카드로 식별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장애인카드를 만들었다. 그런데 만들어놓고 보니,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어서 연계가 안된다.

해결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지자체 공무원 중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결하려는 의지있는 사람이 나서 기안해낸 지자체간 교통체계 연결망이 기존에도 있었을테니, 거기에 상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반시 과징금을 아주 세게 해야겠죠. 점차 교통카드를 무조건 찍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임 승차자를 단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협상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행정이나 복지정책도 보면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목적이 좋아도, 디테일하게 현장에서의 상황과 맞추어가지 않으면 제도가 악마가 되거나 제도로 힘든 국민이 악마가 되어버리죠.

이글을 읽으시는 분께서는 불합리한 장애인교통카드 정책에 대해 고치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TX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장애인 할인을 평일에만 하고, 주말에는 안해주는 것이 말이 될까요? 장애인은 주말에 다니지 말라는 의미인가요? '월화수목금'의 오행에 맞추어 활동해야지, '음과 해'의 기운이 강한 '토요일, 일요일'에는 나다니지 말라는 순siri님의 가르치심 덕분이가요?

정 KTX의 경영이 어렵다면 장애인에 대한 할인율을 조정을 할지언정, 휴일은 모두 없앤 채로 몇년을 유지하는 것이 국격에 맞는 것인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국제선 항공권도 아시아나는 장애인 할인을 유지하는 반면, 대한항공은 진작에 '곱게 접어 하늘 위로' 날렸죠. 땅콩회항에 따른 적자를 보존하시려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장애인등급과 동반자에 따른 할인의 분류를 디테일화해 비수기에라도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회사가 노력하고, 정작 이런 것을 견인하고 설득하는게 국토부 공무원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ttp://blog.hani.co.kr/medicine/58319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