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충북과 대만의 노인복지에 대해 살펴봤다. 하지만 각각 나라와 형편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이건 꼭 받아들여야겠다고 할만 한 시책들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들어보고자 한다.

◆'덜컥' 맞은 제2의 본생= 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퇴직한 A(75)씨는 "옛날에는 나이 60 회갑에 '여생을 편히 쉬십시오'라고 했으나 이제는 건강문제와 취미, 재취업 등의 생활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할 때"라며 60대에 앞으로 5년, 10년, 15년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노년본생(老年本生)'을 힘주어 말했다. 노년은 여생(餘生)이 아니라 본생(本生)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인생을 나눠봤을 때 30세때 까지가 '준비기'라면 그 다음 30년은 '활동기'를 거쳐 100세 시대에 40년 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 있는데 이 시기야 말로 한 인간의 '본생'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그는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덜컥' 맞은 제2의 본생을 계획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 건강증진 위한 맞춤형 설계 필요= A씨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미리 준비하도록 해야겠지만 노인복지에 더 큰 기회와 도움을 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특정 경로당을 정해 주1회 등 간단한 운동(요가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매일 집단으로 모여 기초운동을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노인이 가정에서 간단히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몸운동 방법의 지도 보급이 절실한 시점이다. 공원이나 놀이터에 설치돼 있는 체육 시설물도 노인 신체 특성에 맞춰 정기적인 사용법과 지도가 집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실 수요자들의 바람이다.

◆요양원·요양병원 등 시설 구분과 자신에 맞는 시설 찾기= 노년으로 갈수록 건강이 안좋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또는 주간보호센터 등을 찾아가고 있지만 어디가 나에게 맞는 곳인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소문, 점검, 방문을 통해 시설을 선정하고 있지만 어떤 곳은 대기자가 많거나 어떤 곳은 빈자리가 많을 수 있다. 이는 양질의 시설이 있는 좋은 시설은 더욱 키우고 불량 시설은 도퇴시켜 어떤 곳으로 가야하는지 지자체 등 관련 종사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가 절실하다.

◆우수 시설·우수 종사자·우수 봉사자는 어디에= A씨는 현장에 있다보면 봉사자는 있는 듯 하면서 없고, 없는 듯 하면서도 있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매스컴 및 지자체 등에서 봉사현장을 자주 찾아 보람과 긍지를 갖고 봉사하는 체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봉사자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생활에서의 활력 증진 뿐 아니라 그들이 보람을 느끼며 심신 건강까지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방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도 강조했다.

◆노인 복지 사각지대-놀이터의 햇볕 쬐는 노인들= A씨는 그나마 경로당, 복지관에 나가는 노년들은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로당에도 가지 못하고 온 종일 동네 놀이터 의자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이렇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지도할 방법을 찾아 건강한 노년을 살게 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렇게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심의보 충북도노인복지관 관장은 "어르신들에겐 여전히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노인복지관은 전국적으로 하드웨어는 잘 갖춰져 있으나 조금은 영세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심 관장은 "각 동마다 경로당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건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담배와 화투 등 시간 때우기 장소로 전락해 버린 곳도 많다"며 "특히 파피붐 세대(50~64세)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에 맞는 현재 운영중인 시니어 평생 교육과 인생이모작 센터, 노인건강센터와 상담센터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 관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각 읍·면·동 허브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관성 충북지역복지개발회 대표이사는 "노인복지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며 "기존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사업 수행은 평가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래에 다가올 파피붐 세대의 욕구와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대표이사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범적 사업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를 강조했다.

그는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파피붐세대를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혼족 남자 어르신들을 위한 백선생 요리경연대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더욱 더 많은 고민들을 충청북도와 더불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위원 광산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현실적 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상임이사는 "대한민국 노인복지정책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기초연금과 장기요양으로 대별해 그 수준을 꾸준히 올리고 넓히는 것이 핵심"이라며 "복지대상자로 취급하는 시혜복지에서 복지의 주체로 세우는 입장의 선회가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과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그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끝> / 이지효

[고령화에 따른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독립·참여·돌봄·자아실현·존엄성 갖춘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 만들기 국제 사회는 지구적 차원에서 고령화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모였다. 1982년 비엔나 회의와 2002년 마드리드 회의가 그것이다. 비엔나 회의가 선진국의 고령화 문제를 주로 다뤘다면 마드리드 회의에서는 고령화가 선진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가운데 고령화 문제를 다뤘다. 선진국들은 사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정책을 노인 인구에 맞춰 조정할 과제에 직면해 있고, 사회보장이 없거나 결핍된 많은 국가들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대거 이주와 그로 인한 노인의 주요 부양원인 가족의 전통적 역할의 약화로 노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 진단이다. 이들 원칙에 기반해 국제사회가 내세운 목표는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The Society For All Ages)이다. 사실상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생에 걸쳐 나이 드는 과정을 겪는다. 따라서 고령화는 우리 모두의 미래에 관한 것이지 노인 인구만을 위한 것은 아니므로 모두가 당사자로서의 노력이 요구되며, 전 세대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은 모든 연령과 세대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 옹호된다.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노인의 의사와 선택의 존중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가족의 부담에만 떠맡기지 않는 것 ▶고용·교육·여가·조직 등에 대한 노인의 지속적인 참여 등이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의 요소들로 지적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서 강조하는 것은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돌봄(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성(Dignity) 이다. 또한 지난 9월 26일 열린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2015~2030년 60세 이상의 인구는 9억 1만 명에서 14억으로 5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인이 직면한 폭력과 학대, 사회적 보호, 음식과 주고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권 향유에 있어 문제를 인식하고 노인 돌봄에 대한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방, 홍보, 장기적 완화치료, 사회적 돌봄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세대의 가난 방지를 위해 정보와 사회 보장 수당에 대한 상담서비스, 연금 및 퇴직자(은퇴) 계획이 노인세대의 빈곤 방지, 빈곤위험율의 감소, 취약함과 사회적 배제를 줄이는데 중요하게 기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 노인과의 협의는 특정요구와 이해관계와 관련한 법률제정과 정책채택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유엔문건 A/HRC/33/L.9 인용 >

[정승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인터뷰] "50~60대 중장년층 돌봄 필요한 시점" 정승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노인을 주제로 한 회의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은 어느 국가나 공감하는 있는 문제이며 염려하고는 있으나, 국가간 인식의 편차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9월 26일 열린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한 정승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한국 전체로 보면 2050년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37%로 심각한 정도의 세계 최고령국가(2016년 8월 29일, 문화일보)가 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며 "학자, 금융전문가들의 '노후대비'를 준비하지 못하고 맞이하는 노년에 대한 염려는 여전히 부족한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와 노년의 빈곤의 문제에 대해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고령화는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개인만의 문제도 아닌 누구나 미래에는 '노인'이 되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고 준비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가마다 '공감한다' 독립전문가의 의견을 '지지한다'는 의견들을 제시는 했으나, 각 국의 노력에 대한 성과나 계획에 대한 언급은 적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며 "한국의 직면한 문제도 심각하지만, 전지구적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곧 인구의 이동현상으로 인한 전이 또는 주변국가가 떠안고 가야 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정 대표는 "특히 통일을 준비하고 이루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깊이 있는 성찰과 제도의 정비, 현재의 노인 빈곤의 문제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수반해 가야 할 '사회적 현상이요 과제'"라며 "50~60대의 중·장년층의 돌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이지효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