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교육청 내년 예산안 제출 앞두고 미편성 내부방침 정해

충북도교육청 전경.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정부와 지방 교육청간의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가 내년에도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전교육청을 제외한 충청지역 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누리과정의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2017학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충북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마감일이 오는 11일로 정해진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 내년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834억7천824만원, 유치원 447억3천516만원 등 1천282억1천340만원인데 이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세종교육청도 내년 누리과정 예산 287억원 중 유치원 누리예산 81억원만 편성하는 내부방침을 세웠으며 극심한 재정난으로 어린이집 누리예산 217억원은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충남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1천800억 원을 전액 편성하지 못했다.

충북도의회는 1년 전에도 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6개월치를 강제 편성하고, 1년치 전액 편성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절반 삭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중앙 정치권이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처리 향배가 주목된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계속되자 여당이 제출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교육세를 세입으로 해 누리과정 등 특정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편법이라며 특별회계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하거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따로 제출한 상태다.

누리과정과 관련, 정부와 시도교육청, 국회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내년도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보육대란이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 김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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